⚫ 2021년 6월 11일, 일본 특허청(JPO)은 재해가 발생했을 때의 절차 구제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JPO 웹사이트를 통해 안내함

- (배경) JPO는 큰 재해가 발생했을 때 재해의 영향으로 기간 내에 출원·등록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구제조치의 대상으로 지정하여 가능한 대응이 유연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함
· 또한 코로나19의 영향은 물론, 바이러스 감염의 의심이나 재택근무 등으로 기간 내에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예기치 못한 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구제조치의 필요성을 표면화하여 상황에 알맞은 조치를 강구하고 있음

- (주요내용) JPO는 재해 발생 또는 코로나19 등 기타 예측할 수 없는 사태에서 절차 구제의 예견성을 높이기 위해 안내의 시기 및 내용, 신속히 구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절차 등과 관련된 내용을 다시 정리하여 제공함

(1) 재해에 대한 절차 구제
· (안내시기) 재해구조법(災害救助法)이 적용된 재해로 피해가 광범위하게 미치는 등 재해로 인해 일정 기간 절차를 밟을 수 없는 경우의 절차 구제에 대해 신속하게 JPO 웹사이트 등을 통해 안내
· (구제조치의 내용) 지정기간¹⁾ 내에 할 수 없었던 절차의 경우, 구제 신청에 의해 지정기간을 경과하는 경우라도 원칙적으로 유효한 절차가 되도록 대응함
· (구제가능한 사유) 출원인·대리인·기타 관계자 등의 자택, 근무처 등이 피해를 입은 경우, 출원인·대리인 등이 재해의 영향으로 대피한 경우, 기타 재해의 영향을 받은 경우 등
· (신청방법) 대지진 및 집중호우 등 증빙서류가 없어도 그 사실이 보도 등을 통해 명백한 경우, 그 사실로 인해 JPO 절차 상당 부분의 기간을 지날 것으로 우려되어 이를 간단하고 신속하게 구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출 증빙서류의 생략, 절차서류 등에 기재하는 이유의 간략화에 대해 검토·결정하여 안내

(2) 기타 예상치 못한 사태에 대한 절차 구제(코로나19 등)
· (안내시기) 일본 국내에서 바이러스 감염 등의 확산에 의해 일본 정부로부터 재택근무 및 외출제한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절차 구제에 대해서 신속하게 JPO 웹사이트 등에서 안내하고 해외에서의 감염 확대로 해외 특허청에서 구제조치가 실시되는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구제조치를 안내
· (구제조치의 내용) 지정기간 내에 할 수 없었던 절차의 경우, 구제 신청에 의해 지정기간을 경과하는 경우라도 원칙적으로 유효한 절차로 취급
· (구제가능한 사유) 출원인·대리인·기타 관계자 등이 바이러스 등에 감염되어 입원, 자택 대기 등을 하고 있는 경우, 출원인·대리인·기타 관계자 등이 거주하는 지역 등에서 정부의 이동제한 요청이 있어 재택근무를 하는 등 사무실 등에서의 근무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 절차서류 등의 작성에 참고할 수 있는 정보 등을 입수하기 위한 시설이나 연구소 등이 폐쇄된 경우 등
· (신청방법) 증빙서류가 없더라도 그 사실이 보도 등으로 명백한 경우, 그 사실로 인해 JPO에 대한 절차 상당 부분의 기간을 경과할 것으로 우려되어 이를 간단하고 신속하게 구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코로나19의 조치와 마찬가지로 제출 증빙서류의 생략, 절차서류 등에 기재하는 이유의 간략화에 대해 검토·결정하여 안내

- (관련내용) JPO는 이상의 기재된 구제 상황은 예시로, 기재된 내용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할 것을 부연함


1) 특허청장 및 심사관 등이 지정하는 기간,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응답기간 등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