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6월 11일,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知的財産高等裁判所, 이하 지재고재)는 2020년도 지식재산 관련 침해소송 등의 통계를 업데이트하여 발표함

- (주요내용) 이번 2020년도 지식재산 관련 소송통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지적재산고등재판소 민사사건 건수 및 평균 심리기간
∙ 2020년 지재고재의 민사사건 접수 건수는 총 69건으로 전년도 대비 하락하였으며 처리 건수의 경우에도 65건으로 전년대비 감소하였고 평균 심리기간의 경우 약 9개월이 소요됨

년도	접수(건)	처리(건)	평균심리기간(개월)
2011	90	91	7.5
2012	101	108	7.7
2013	114	99	6.7
2014	138	111	7.1
2015	137	162	7.8
2016	118	129	8.3
2017	105	115	7.3
2018	92	85	7.7
2019	85	88	7.0
2020	69	65	9.0

 

 (2) 지적재산고등재판소 심결취소소송 건수 및 평균 심리기간
∙ 2020년 지재고재의 심결취소소송 건수는 총 152건으로 전년도 대비 하락하였으며 처리 건수의 경우에도 159건으로 전년대비 감소하였고 평균 심리기간의 경우 약 9.6개월이 소요됨

년도	접수(건)	처리(건)	평균심리기간(개월)
2011	453	407	7.5
2012	457	463	8.1
2013	353	429	7.6
2014	278	311	8.2
2015	263	269	8.7
2016	279	264	8.0
2017	237	263	9.1
2018	183	218	9.3
2019	174	166	8.6
2020	152	159	9.6

 

 (3) 전국 지방법원의 지식재산관련 민사사건 건수 및 평균 심리기간
∙ 2020년 총 접수 건수는 493건, 처리 건수는 419건이었고 평균 심리기간은 14.7개월이 소요됨

년도	접수(건)	처리(건)	평균심리기간(개월)
2011	518	620	13.4
2012	567	503	15.7
2013	552	610	15.7
2014	550	596	15.1
2015	535	535	14.1
2016	505	545	13.3
2017	700	510	12.6
2018	495	532	12.3
2019	506	548	14.9
2020	493	419	14.7

 

 (4) 전국 고등법원의 지식재산관련 민사사건 건수 및 평균 심리기간(항소심)
∙ 2020년 총 접수 건수는 84건, 처리 건수는 86건이었으며 평균 심리기간은 8.6개월이 소요됨 

년도	접수(건)	처리(건)	평균심리기간(개월)
2011	155	155	6.4
2012	146	143	7.1
2013	148	134	7.0
2014	169	149	7.6
2015	161	193	7.6
2016	141	151	7.8
2017	132	141	7.1
2018	126	108	7.3
2019	130	137	6.8
2020	84	86	8.6

 

 (5) 도교지방법원 및 오사카지방법원의 특허권 침해에 관한 소송 
∙ (판결) 전체 판결 총 403건 중에서 기각이 25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인용(일부인용 포함) 121건, 각하 14건, 채무부존재확인인용 13건, 채무부존재확인각하 1건순으로 나타남
∙ (화해) 전체 화해 총 187건 중에서 금전지급이 70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지처분과 금전지급 모두 있는 경우가 61건, 금지처분과 금전지급이 모두 없는 경우가 39건, 금지처분만 있는 경우가 17건이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