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6월 15일, 유럽 지식재산청(EUIPO)은 소셜 미디어에서의 지식재산권 침해 현상과 모범사례를 정리한 ‘소셜 미디어 – 검토 보고서(Social Media – Discussion Paper)’를 발표함

- (배경) EUIPO는 4대 소셜 미디어 플랫폼(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래딧)에서의 지식재산권 침해 양상과 특징을 정리한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소셜 미디어 모니터링 및 분석(Monitoring and analysing social media in relation to IP infringement)’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음¹⁾

- (주요내용) 동 검토 보고서는 EUIPO의 선행 보고서를 보충해 소셜 미디어의 소통 기능이 어떻게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데 이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문제 해결을 위해 소셜 미디어 기업이 취한 모범 사례를 다음과 같이 정리함
 (1) 예방적 조치
∙ 반복적 지식재산 권리 침해에 대한 정책 등을 정한 약관
∙ 소셜 미디어 계정 가입자 및 광고자가 이전에 지식재산권 침해 이력이 있는지 정보를 확인하고 지식재산권 침해 이력으로 금지된 계정 보유자인 경우 가입을 제한하는 등의 “고객 확인 제도(Know Your Business Customer, KYBC)” 조치  
∙ 지식재산권 권리자 및 소셜 미디어 기업이 주도하는 지식재산권 보호 캠페인
 (2) 대응적 조치
∙ 지식재산권 침해에 관한 통지 및 게시중단 절차
∙ 침해 콘텐츠 자동인식 프로그램과 같은 지식재산권 보유자를 위한 권리 보호 장치
∙ 지식재산권 권리자와 정부 당국 간 직·간접적 협력


1) 관련 내용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EU&currentPage=2&po_no=2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