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6월 29일,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은 ‘2021년도 통상백서(通商白書)’¹⁾를 정리하여 발표함

- (개요) 경제산업성은 국제 경제 동향 및 통상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국가의 정책 분석을 통해서 통상정책 수립에 기여하고 동시에 국민에게 통상 정책의 기초에 관한 개념 및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매년 통상백서를 발간하고 있음

- (주요내용) 경제산업성이 발표한 이번 ‘2021년도 통상백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위드·코로나(ウィズ·コロナ) 시대에 있어서의 통상 정책이 전제로 해야 하는 4개의 국제 흐름(① 정부의 경제적 측면에서의 역할 확대, ② 각국에서의 경제 안전 보장 강화, ③ 국제 경제 활동에서 환경·인권 등의 공통 가치에 대한 관심의 고조, ④ 비즈니스의 디지털화)을 제시
∙ 코로나 쇼크에서 세계 경제의 회복에 이르기까지 경제적 측면에서 기대되는 정부의 역할 확대, 환경 및 인권 등 공통 가치에 대한 관심의 고조 등과 관련한 환경변화, 자국 우선·보호주의적인 무역제한 조치의 일반화 우려, 시장 왜곡 조치에 의한 공평한 경쟁 조건의 훼손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자유무역체제를 정비할 필요성에 대해 기재
∙ 이를 바탕으로 향후의 방향성으로 디지털 기술의 활용을 통한 강력한 공급망(supply-chain)의 구축, 아시아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시장 기회를 획득, 자유무역체제를 담당하는 새로운 국제 규정 및 규범 수립에 참여, 일본의 강점을 살리는 가치사슬(value chain) 구축의 중요성을 제언


1) 동 통상백서는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s://www.meti.go.jp/report/tsuhaku2021/whitepaper_202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