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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 영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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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기타 | 자료출처 | www.trademinister.gov.a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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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호주 정부 |
| 통권 | 2021-27 호 | 발행년도 | 2021 |
| 발행일 | 2021-07-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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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6월 15일, 호주와 영국 정부는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함
- (개요) 호주·영국 FTA 합의를 통해 양국은 관세 감면을 통해 무역을 촉진하고, 시장에 대한 상호 접근성을 높여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 ∙ 영국 정부는 2020년 호주 정부와의 협상에 돌입하여 1년 만에 합의에 이르렀으며, 이번 FTA는 영국이 브렉시트(Brexit) 이후 체결한 최초의 FTA임 - (주요내용) 호주·영국 양국은 무역 및 투자 촉진을 통해 혁신과 창의성을 지원하고 지식재산 권리자와 사용자 간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논의해 지식재산 관련 조문을 마련하고자 함 ∙ 창작자 지원을 위한 저작권, 산업디자인에 관한 조항을 포함하며, 고수준의 온라인 지식재산권 집행에 관한 합의 ∙ 세계 최고 수준의 혁신을 뒷받침하는 특허, 영업비밀, 실험데이터(test data) 관련 조항을 논의 ∙ 호주의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정(Hague Agreement on Industrial Designs)’ 가입 ∙ 음반제작자 및 실연자의 보상청구권(remuneration) 보장에 관한 논의 및 시각예술가의 추급권(resale royalty) 이행 ∙ 호주가 와인 및 농산물 맞춤형 지리적표시(GI)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영국은 호주의 법적 절차에 따른 권리 보호를 위해 지리적표시 상품 목록을 제출할 수 있으며, 동 FTA 발효일 이후 2년 이내에 해당 규정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양국은 동 조항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 ∙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의 유전자원, 전통지식 및 민간전승물에 관한 정부간위원회(IGC)에 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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