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중국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 과학기술 싱크탱크 결성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court.gov.cn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전담기관 및 운용체계 구축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
통권  2021-27 호 발행년도  2021
발행일  2021-07-06
• 2021년 6월 17일, 중국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北京知识产权法院)은 과학기술 혁신보호에 관한 원사(院士)1) 좌담회를 개최하고 혁신보호 전문가위원회(创新保护专家委员会)를 출범함

- (주요내용)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은 총 14명의 원사를 전문가위원회의 첫 번째 전문가로 선정하고, 향후 과학기술 관련 사건의 재판에 자문을 제공받기로 함 
(1) 개요
∙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은 지식재산권 재판에 있어 기술적 지식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기술조사 시스템을 구축하고 점진적으로 전문가 상담, 전문가 보조, 기술평가 및 전문 배심원 제도의 효과적인 연결을 실현해옴
∙ 이번에 결성된 전문가위원회는 중국과학원(中国科学院) 원사, 칭화대학교(清华大学) 정밀기기 및 기계학과 초빙교수, 중국공정원(中国工程院) 원사, 중국인민해방군(中国人民解放军) 군사과학원 군사의학연구원 생물공학연구소장 등 생명건강·정보기술·원자재·생물자원·기계공학 분야의 다양한 원사로 구성됨
(2) 기대효과
∙ 전문가의 지원 하에 특허, 식물신품종, 반도체직접회로 배치설계 등 과학기술 성과와 관련한 지식재산권 재판을 강화하고 법에 따라 원사와 과학자, 과학기술 혁신기업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함
∙ 특수 분야 및 특정 문제에 대한 연구와 해결을 보완하고 직무발명, 기술계약, 컴퓨터 소프트웨어, 영업비밀 보호 등의 이슈에 대한 전문 연구를 실시함
∙ 생물 유전자원, 중의약, 지리적표시, 식물신품종 등 중국 특색을 지닌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표준필수특허, 중대한 과학연구 프로젝트 등과 관련한 주요 지식재산권 분쟁을 원활하게 심리함
∙ 바이오 의약품, 에너지 화학, 기초 원자재, 첨단 반도체 분야의 사법 보호에 대한 법적 연구 및 판단을 강화함


1) 원사란 과학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학자들에게 해당 학계에서 주는 높은 명예 칭호 가운데 하나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