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6월 23일, 일본 콘텐츠해외배포연합(Content Overseas Distribution Association, CODA)은 일반 영화를 짧게 단축하여 소개하는 ‘패스트 영화’에 대한 문제점 등을 지적하며 영화산업에 대한 위기감을 나타냄

- (개요) ‘패스트 영화’는 1편의 영화를 10분 내외로 단축하여 해설·소개하는 동영상 게시물로, 최근 유튜브(YouTube)에서 패스트 영화의 업로드가 급증하고 있음
∙ 패스트 영화는 영화 전편을 업로드하는 것과 다르게 개인이 축약하여 업로드하는 각각의 개별행위로 위법성이 경미해 보일 수 있지만, 이는 인용의 범위를 초과하는 명백한 저작권 침해이며 심각한 범죄임

- (주요내용) CODA의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최소 55개의 계정으로 약 2,100여 편의 패스트 영화가 업로드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피해액은 약 956억 엔으로 추산함
∙ 패스트 영화는 코로나 19의 확산에 따라 그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보이며, 1개의 동영상의 재생 횟수가 수백만 번에 달하는 것도 있음
∙ 패스트 영화를 업로드한 계정의 소유자는 한 달에 수백만 엔의 광고 수익을 얻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한편, 이러한 게시물로 인해 본편을 못 보게 됨으로써 원 저작자에게 돌아가지 못한 피해액은 총 956억 엔으로 추산됨
∙ CODA는 영화 회사 등과 협력하여 이러한 악성 계정에 대해 유튜브의 본사가 있는 미국 법원에 게시자의 정보 개시를 요청하고 경찰에 정보를 제공하는 등 대응방안을 실시하고 있음
∙ 이에 지난 6월 23일, 일본 미야기현 경찰은 유튜브를 통해 패스트 영화를 무단으로 업로드하고 있던 용의자 3명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체포함

- (관련내용) CODA는 이러한 악성 계정의 경우에 일본 국내 계정뿐만 아니라 해외 계정에 대해서도 국제 집행절차를 실시하여 대책을 진행할 것이라고 부연함
∙ 또한 이러한 동영상을 시청하는 행위는 범죄자에게 간접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작품을 만드는 권리자의 이익을 해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기를 당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