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6월 24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중국은행보험감독위원회(中国银保监会),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改革委)와 공동으로 ‘지식재산권 담보융자 산업단지 기업혜택 행동방안(2021-2023년)(知识产权质押融资 入园惠企行动方案(2021-2023年))¹⁾을 발표했다고 밝힘

- (주요내용) 동 행동방안은 최근 지식재산권 담보융자에 대한 정책과 조치를 정리하고 지역과 금융기관의 실무경험, 전형적인 사례 및 효과 등을 요약하여 시장주체의 실무적 요청 사안을 중심으로 ‘산업단지 기업혜택(入园惠企)’을 위한 과제와 목표를 제시함

(1) 수립배경
· 2020년 11월, CNIPA는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법무부와 함께 베이징시, 저장성, 후난성, 광둥성 및 충칭시 등 5개 도시의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금융 활동인 ‘산업단지 기업혜택’을 개시함
· ‘산업단지 기업혜택’ 활동은 긍정적인 결과와 반응을 창출하였고 이에 CNIPA는 전국적으로 심도있는 발전기반을 마련하고자 동 행동방안을 수립함

(2) 구체적 내용
· 향후 3년간 ‘산업단지’와 ‘기업혜택’에 초점을 맞추고 ‘정부·기업·은행·보험서비스(政企银保服)’ 간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식재산권 담보융자 업무를 산업단지, 기업, 금융기관의 네트워크에 깊이 개입시키고 혁신적인 중소·영세기업의 융자난 문제를 완화할 예정임
· 구체적으로는 ① 조치의 최적화, ② 모델 혁신, ③ 서비스 향상의 3가지 측면에서 총 24개의 업무조치가 제시되었으며 그 중 13개가 산업단지와 직접적 관련이 있음\

(3) 목표
· 2023년 말까지 지식재산권 담보융자 정책의 접근성과 서비스 편의성을 대폭 개선하고 산업단지에 지식재산권 담보융자 서비스의 보급을 확대하며 담보특허의 실시율을 높임
· 또한, 100개 이상 산업단지에서 지식재산권 담보 건수와 담보융자 금액을 연간 20% 이상 증가시키고 10,000개 이상의 중소·영세기업이 지식재산권을 이용하여 융자를 실현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임


1) 동 행동방안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http://www.gov.cn/zhengce/zhengceku/2021-06/30/content_5621659.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