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6월 22일, 유럽 지식재산청(EUIPO)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위조품의 국제거래: 우려되는 위협(Global Trade in Fakes; A Worrying Threat)’을 발표함¹⁾

- (배경) EUIPO와 OECD는 위조품 무역에 관한 보고서를 지난 2016년과 2019년에 발표한 바 있음
· 2013년 데이터를 기준으로 분석한 2016년 보고서에서 위조 및 불법복제품은 전체 무역 규모의 2.5%(약 4,610억 달러(USD) 규모)를 차지하였으며, 2016년 데이터를 기준으로 분석한 2019년 보고서에서는 전체 무역 규모의 3.3%(약 5,090억 달러 규모)를 차지함

- (주요내용) 2021년 보고서는 2017년 ~ 2019년 각국 세관에 압수된 위조 및 불법복제품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하였으며, 자국에서 생산·소비된 상품 및 디지털 불법 콘텐츠는 포함하지 않음
· 2019년 국제 무역 중 위조 및 불법복제품의 거래 규모는 약 4,640억 달러에 달하며, 이는 전체 무역규모의 2.5%를 차지하여 2013년과 유사한 수준을 보임
· 유럽으로 수입되는 위조 및 불법복제품의 가치는 약 1,190억 유로(EUR)에 이르며, 이는 EU 전체 수입 무역의 약 5.8%에 해당하는 수준임
· 위조 및 불법복제품의 주요 생산지는 중국이었으며, 이외에도 터키, 아랍에미리트, 싱가포르도 위조품 등의 주요 원산지, 경유지인 것으로 나타남
· 압수된 품목별로 살펴보면 신발류가 가장 많았고 이어서 의류, 가죽제품, 전자제품, 향수·화장품 순이며 특히 향수·화장품 품목과 장난감·게임 품목의 압수 물량은 2016년에 비하여 2배 이상 증가함
· 위조 및 불법복제품은 모든 운송수단을 통해 유통되는데, 세관 압수품 중에서는 특히 소포(우편물) 형태의 위조품 거래가 가장 많이 발견되었으며, 컨테이너에 실려서 운반되는 해상운송 위조품의 가치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코로나19 팬데믹은 위조 및 불법복제품의 실물 거래 증가세를 약화시켰으나 온라인 시장에서의 위조품 거래를 증가시켰고 의약품 및 식료품·담배·알코올류가 위조의 주요 목표물이 되고 있음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https://www.oecd-ilibrary.org/governance/global-trade-in-fakes_74c81154-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