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7월 7일, 미국 백악관(White house)은 바이든(Biden) 대통령의 ‘미국 경제의 경쟁 촉진에 관한 행정명령(Executive Order on Promoting Competition in the American Economy)’을 발표함

- (주요내용) 동 행정명령은 경쟁 촉진에 초점을 맞추어 12개 이상의 연방 기관에서 실시 예정인 총 72개의 개별 이니셔티브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 중 몇 가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경업금지조항) 취업규칙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저해하는 경업금지조항 및 불필요하고 번거로운 자격 요건을 금지 또는 제한
∙ (보건·의료) 캐나다로부터 안전하고 저렴한 약품을 수입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의약품의 단가를 절감하고, 미국 공정거래위원회(FTC)가 역지불합의(pay for delay)와 유사한 계약을 금지하도록 함
∙ (수리권) 제조업체가 자체 수리 또는 타사제품 수리를 금지하는 것을 제한하여 이용자의 소유 제품을 보다 쉽고 저렴하게 수리
∙ (과학기술) 우월적 지위의 인터넷 플랫폼에 의한 합병에 대해 보다 철저한 조사를 위한 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FTC가 데이터 축적 및 감시에 대한 규칙을 제정할 것을 권고
∙ (금융) 고객이 금융 거래 데이터를 경쟁업체에 가져가도록 허용함으로써 은행을 보다 쉽고 저렴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도모
∙ (개인정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FTC에게 빅테크의 감시와 데이터 축적에 관한 규칙을 개발하고 인터넷 시장에서의 불공정 경쟁을 금지할 것을 권장

- (기대효과) 백악관은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가족의 생계비를 절감하고 노동자의 임금을 인상하는 동시에 혁신과 경제성장 촉진을 기대한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