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7월 7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상반기 핵심사업 추진상황 보고 회의를 개최함

- (주요내용) 회의를 주재한 CNIPA 션창위(申长雨) 국장은 2021년은 중국 공산당 창건 100주년이 되는 해이자 ‘14차 5개년 규획’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며, CNIPA의 상반기 성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함
∙ ‘대중을 위한 실질적 업무 수행(我为群众办实事)’ 활동을 성실히 수행함
∙ 인구 1만 명당 고가치 발명특허 보유량이 ‘14차 5개년’ 규획 지표에 포함됨
∙ ‘지식재산권 강국건설 강요(知识产权强国建设纲要制定)’의 제정과 지식재산권 ‘14차 5개년’ 규획의 수립이 질서정연하게 추진됨
∙ 특허법 개정을 통해 맞춤형 정책을 시행하고, 고가치 특허 심사주기를 13.4개월로 단축하였으며, 상표 평균 심사주기를 4개월로 안정화함
∙ 혁신보호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정상적인 특허출원 행위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고 악의적인 상표 선점행위 단속을 위한 특별행동을 전개함
∙ ‘특허 사업화 특별계획(专利转移转化专项计划)’을 실시하여 지식재산권 담보융자액이 빠른 속도로 증가함
∙ 지식재산권 분야의 ‘방관복(放管服)¹⁾’ 개혁을 집중적으로 실시함
∙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정 가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


1) 방관복이란 행정기구의 간소화, 관리와 자유의 결합, 최적화된 서비스의 줄임말이며, 정부의 시장에 대한 각종 간섭의 축소를 의미하는 규제개혁 방향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