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7월 9일, 일본 특허청(JPO)은 개정 디자인법(意匠法)에 의거해 새롭게 보호 대상이 된 디자인의 출원·등록에 대해서 많은 기업 등이 높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음에 따라, 2021년 7월 1일까지 파악된 동 디자인의 출원·등록 현황을 발표함

- (배경) 지난 2019년 5월 17일 JPO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디자인의 보호 및 브랜드 구축 등을 위해 디자인제도를 강화하고자 디자인법의 개정을 실시하였고 동 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됨
∙ 디자인법의 주요 개정사항으로 물품에 기록·표시되지 않는 이미지(화상)와 건축물, 실내 인테리어(내장)를 디자인법의 보호대상으로 확대하고,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을 출원일로부터 25년으로 변경한 내용 등이 포함됨

- (주요내용) 신규 보호 대상 디자인의 출원 건수 및 등록 건수는 다음과 같음
 

구분	이미지(화상)	건축물	실내 인테리어(내장)
디자인 출원 건수	1,252	444	299
디자인 등록 건수	309	183	58

 ∙ ‘화상’은 일본 디자인 분류 N3이 부여되어 디자인과 관련된 물품란의 기재에 ‘화상’, ‘GUI’ 또는 ‘아이콘’이라는 단어를 포함한 디자인 출원을 집계함
∙ ‘건축물’의 경우, 일본 디자인 분류 L0-0, L2~3(L3~7은 제외)가 부여된 디자인 출원을 집계하였으며 다만 일반적으로 물품을 대상으로 하는 분류가 부여되거나 디자인과 관련된 물품란의 기재에 ‘조립’이라는 단어를 포함하는 것은 제외함
∙ ‘실내 인테리어(내장)’은 일본 디자인 분류 L3-7이 부여된 디자인 출원을 집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