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7월 15일, 일본 특허청(JPO)은 일본 기업이 해외에서 지식재산권 분쟁에 휘말린 경우에 대응하기 위한 해외 지식재산권 소송비용 보험의 가입을 접수하고 있다고 발표함

- (배경) 일본 기업의 해외 사업 전개가 증가함에 따라 중국을 비롯한 해외에서 지식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한 분쟁에 일본 기업이 휘말릴 위험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분쟁 대응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을 준비할 수 없어 사업 철수 및 회사 생존 위기에 몰리는 등의 위험이 우려됨
∙ 이에 2016년 6월 8일, JPO는 일본 기업이 해외에서 지식재산권 분쟁에 휘말린 경우 이를 지원하는 해외 지식재산권 소송비용 보험을 창설함

- (주요내용) 동 보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운영단체) 일본상공회의소, 전국 상공회연합회, 전국 중소기업단체중앙회
∙ (인수보험사) 손해보험재팬(損害保険ジャパン), 동경해상일동화재보험(東京海上日動火災保険), 미츠이스미토모 해상화재보험(三井住友海上火災保険)
∙ (신청자격 및 보조대상자) 일본상공회의소 회원 기업, 전국 상공회연합회 회원 기업, 중소기업조합에 가입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中小企業基本)에서 정하는 중소기업
∙ (모집기간) 2022년 2월 1일까지 가입이 가능함
∙ (보험기간) 2021년 7월 1일 오전 0시 ~ 2022년 6월 30일 오후 12시
∙ (보장내용) 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은 JPO로부터 보험료의 50%를 지원받으며 변호사 상담료, 통역비용, 증거수집비용 등에 필요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받게 됨
 

해외 지식재산권 소송비용 보험 제도의 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