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7월 7일, 유럽연합 일반법원(EU General Court)은 소리상표 등록에 있어서 식별력을 판단하는 기준에 관하여 최초로 판시함¹⁾

- (사건배경) 음료 캔 생산 기업인 독일의 Ardagh Metal Beverage Holdings(이하, Ardagh 그룹)는 유럽 지식재산청(EUIPO)에 소리상표 등록을 위해 악보 없이 오디오 파일만 첨부된 출원 신청서를 제출함
∙ 해당 오디오 파일은 음료수 캔을 따는 과정을 담은 소리이며, 캔 따는 소리로 시작해 1초간의 정적과 9초간의 공기가 빠지는 소리로 구성되어 있음
∙ 지정상품은 음료의 저장 및 이동을 위한 금속용기임
∙ EUIPO는 해당 출원에 대해 식별력이 없음을 이유로 거절결정을 내렸고, Ardagh 그룹이 EUIPO 항고부에 거절결정 불복심판을 제기하였으나 EUIPO 항고부(Board of Appeal)도 식별력 없음을 이유로 이를 기각함
∙ 이에 Ardagh 그룹은 유럽 일반법원에 EUIPO의 결정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함

- (판시사항) 유럽 일반법원은 소리상표 등록에 있어서 식별력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함
∙ 소리상표 식별력 평가 기준은 소비자가 소리를 듣고 해당 상표를 예측할 수 있는 정도여야 하며, 기능적이지 않아야 하고, 상품의 고유한 성질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점에서 다른 종류의 상표에 대한 식별력 기준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소비자는 문자나 도형과 같은 기타 요소의 결합없이 소리만으로 해당 상표의 출처를 알 수 있어야 함 
∙ EUIPO가 거절결정을 내리며 인용한 판례법 상 ‘해당 분야의 규범이나 관습에서 상당히 벗어난 경우에만 표장에 식별력이 있다²⁾’라는 점은 입체상표에 있어 특별히 발달한 식별력 판단 기준으로 소리상표에는 적용할 수 없음을 지적함 
∙ 캔 따는 소리는 소비자의 인지도 측면에서 기능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이며, 음료 저장 용기에서 캔을 따는 것이나 병을 여는 것에서부터 생성된 소리는 순수하게 기능적 요소로 간주되며 해당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는 것으로 인식되지 않음
∙ 전체 오디오 파일에서 1초간의 정적은 수요자가 해당 상품의 출처를 인식할 수 없어 식별력이 부족함


1) Ardagh Metal Beverage Holdings v EUIPO (Judgment in Case T-668/19).
2) Mag Instrument v OHIM (C-136/02 P, paragraph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