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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특허청, 이의신청 절차에서 원격 구두심리 시범 운영 보고서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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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www.epo.or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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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정보시스템 구축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유럽 특허청 | |
| 통권 | 2021-30 호 | 발행년도 | 2021 | |
| 발행일 | 2021-07-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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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7월 12일, 유럽 특허청(EPO)은 이의신청 구두심리(oral proceedings in opposition) 절차에서 화상회의(VICO)를 시범 운영한 성과를 발표함
- (주요내용) 동 보고서는 2020년 5월부터 EPO가 이의신청 절차에서 VICO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 추진해 온 사항과 성과를 정리함 ∙ (동시통역 서비스) 언어적 문제를 겪는 유럽 및 그 외 지역의 당사자에게 동시통역을 통한 구두심리를 지원하였으며, 그 결과 2021년 6월까지 VICO 중 약 30%에서 동시통역 서비스가 이용됨 ∙ (공개심리) 현장 구두심리만을 진행할 때에 연간 평균 100명에 불과하던 방청객이 2021년 상반기에만 1,370명에 달하며 화상회의가 유럽 특허 시스템에 대한 투명성을 이끌어내고 있음 ∙ (기술 및 데이터 보호) EPO는 화상회의 프로그램인 줌(Zoom)을 사용하며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였고, 2021년 1월에 새로운 구두심리 일정(calendar) 프로그램을 시작하여 대중의 접근성을 높임 ∙ (증거수집) VICO에서 제시된 증거 채택을 인정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 ∙ (교육 훈련) 이의신청 부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수준별 VICO 구두심리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EPO 시스템 이용자를 대상으로 VICO 이용방법, 이의신청 등을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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