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7월 26일, 기획재정부는 2021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 및 발표하며 조세특례제한법과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식재산 시장의 수요·공급 생태계 조성을 지원한다고 밝힘

- (배경) 기획재정부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응하여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지원하고 서민·중소기업 및 취약계층 세제지원을 통해 과세형평 제고 노력을 지속하고자 세법을 개정함

- (주요내용) 동 개정안에서 지식재산 관련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중소·중견기업 취득 지식재산 추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위주의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을 무형자산인 중소‧중견기업이 취득하는 지식재산으로 확대
∙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으면 자산 투자비용에 대해 기본공제(중소기업 10%, 중견기업 3%)에 더해 증가분에 대한 추가공제(3%)도 받을 수 있음
(2) 기술이전·대여 소득 세액감면 적용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 (기술이전) 중소·중견기업의 기술이전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50%)을 2년 연장(2023년 12월 31일까지)
∙ (기술대여) 중소기업 기술대여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25%)을 2년 연장(2023년 12월 31일까지)하고 2022년부터는 중견기업도 적용대상에 추가
 

지식재산(IP) 시장 수요·공급 생태계 조성 지원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