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7월 20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특허권 저당 등록 방법 개정안(의견수렴 원고)(专利权质押登记 办法修改建议(征求意见稿))¹⁾’을 공개하고 2021년 8월 10일까지 의견수렴을 실시한다고 발표함

- (배경) 2010년 CNIPA는 ‘특허권 저당 등록 방법(专利权质押登记办法)’을 제정하여 특허권 저당(담보) 등록을 규제하고 특허권 운용과 자금 융통을 촉진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함²⁾

- (주요내용) 동 개정안은 기업과 대중에게 보다 표준화되고 편리하며 효율적인 특허권 저당 등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다음의 4가지 측면을 개정함

(1) 등록 절차의 간소화
· 통지 및 수락을 통해 특허권 저당의 등록, 변경, 취소를 신청할 수 있음
· 제출해야 하는 증빙자료를 간소화함

(2) 등록 요건의 완화
· 기존 등록 방법에서는 특허권이 이미 무효선고 절차가 개시된 경우 저당 등록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에서는 당사자가 위험성을 인지하고 감수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저당 등록을 허용함

(3) 심사 기간의 단축
· 특허권 저당 등록을 위한 심사 기간을 기존 7영업일에서 5영업일로 단축하고, 온라인 신청 건의 심사 기간은 2영업일로 단축함

(4) 등록 서비스의 최적화 및 등록 항목의 강화
· 당사자가 온라인 방식을 이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특허권 저당 등록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에 대한 절차 및 요건을 명확히 하여 당사자가 관련 문서를 손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함
· 당사자의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는 정보를 더욱 신속히 제공함


1) 동 개정안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https://www.cnipa.gov.cn/art/2021/7/20/art_75_165978.html
2) 관련 내용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field=searchTC&query=1996&po_item_gb=CN¤tPage=2&po_no=8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