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7월 25일, 중국 최고인민검찰원(最高人民检察院)은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 전국 검찰기관에서 처리한 주요 사건에 대한 통계분석을 발표함

- (배경) 2020년 최고인민검찰원은 지식재산권 검찰판공실(检察办公室)을 조직해 지식재산권의 형사·민사·행정 사건에 대한 검찰을 중앙집중화하여 통합적으로 수행하고, 베이징(北京)·상하이(上海) 등 9개 지역에 지식재산권 검찰업무의 중앙집중화 및 통합수행 시범사업을 실시함

- (주요내용) 동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1년 상반기 지식재산권 관련 민·형사 사건이 크게 증가한 가운데, 특히 형사사건에서 검찰 수사력이 현저히 높아졌으며 전국 검찰기관이 기소한 지식재산권 침해 사범은 6,017명을 기록함

(1) 형사
· 2021년 상반기 지식재산권 침해 혐의로 기소된 사람은 총 6,017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6% 증가하였으며, 기소율은 91.8%로 전체 형사범죄 기소율 보다 6.2% 높아 최근 5년 사이 최고치를 달성함
· 주요 범죄로는 등록상표를 위조하는 범죄와 등록상표를 위조한 상품을 판매하는 범죄가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기소된 사람은 각각 2,676명과 2,138명으로 전체 기소 건수의 80%를 차지함
· 주요 범죄 발생지는 동남경제권 지역의 광둥(广东) 1,463명, 상하이 987명, 저장(浙江) 416명, 허난(河南) 371명, 장쑤(江苏) 341명으로 이 5개 지역의 합계가 전국 기소 건수의 59.5%를 차지함

(2) 민사
· 민사소송에서도 지식재산권 관련 사건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1월부터 6월까지 전국 검찰기관이 접수한 지식재산권 및 경쟁 분쟁에 관한 판결과 조정 사건은 총 100건임
· 그 중 지식재산권 침해 분쟁이 63건으로 전체의 63%를 차지했고, 지식재산권 계약 분쟁이 28건으로 28%를 차지하였으며, 이 밖에도 계류 중인 재판에 대한 항소심 5건 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