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8월 3일, 일본 특허청(JPO)과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 각국 지식재산청은 화상회의 형식으로 제11회 일·ASEAN 특허청장 회의를 개최함

- (배경) ASEAN은 ASEAN 지식재산 협력작업회에서 채택한 ‘ASEAN 지식재산 행동계획(IP Action Plan) 2016-2025’에 기초하여 ASEAN 지역의 지식재산 환경 향상을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음 
∙ JPO는 ASEAN 국가의 지식재산 관련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협력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일본 기업의 해외 진출에 기여하는 등의 성과가 창출됨

- (주요내용) 본 회의에서 JPO와 ASEAN 각국 지식재산청은 2021년도 일·ASEAN 간의 지식재산권 협력 행동계획에 합의하였고, 동아시아ASEAN경제연구센터(ERIA)는 ASEAN 각국의 인공지능(AI) 관련 발명의 특허심사 운용에 관한 조사 결과를 보고함
(1) 2021년도 일·ASEAN 지식재산 행동계획 합의
∙ 첨단 기술 분야 특허심사 기준의 정비와 특허 번역 문제에 관한 지식의 공유 등을 목적으로 일·ASEAN 특허 전문가 회의 개최
∙ ERIA를 통한 특허정보 활용의 현황과 과제에 관한 조사 연구 및 첨단 기술 분야에서 각국 특허 심사 운용에 관한 조사 연구 실시
∙ 국제출원제도(마드리드 프로토콜/헤이그 협약)의 가입 및 운용에 관한 협력의 추진
∙ 인재 육성, 심사 업무 관리에 관한 협력 추진
∙ 지식재산권의 상업화 및 지식재산 인식제고에 관한 협력 추진
(2) AI 관련 발명의 특허 심사 운용에 관한 조사 결과보고
∙ JPO의 심사 핸드북에 게재된 AI 관련 발명의 사례가 ASEAN 각국의 특허 심사 운용에 근거해 어떻게 판단되는지에 대해 분석함

- (향후계획) JPO는 앞으로도 최고 수준의 전문가 회의 개최를 통해 ASEAN 각국의 지식재산청과 상호 협력을 더욱 심화시키고 ASEAN의 지식재산 제도 정비 및 발전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도모할 것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