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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특허청, 상표 출원을 위한 출원 지원 안내서 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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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meti.go.j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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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창출관련 서비스 지원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특허청 | |
| 통권 | 2021-33 호 | 발행년도 | 2021 | |
| 발행일 | 2021-08-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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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8월 5일, 일본 특허청(JPO)은 ‘상표심사관이 알려줄게. 상표출원은 어떻게? 이렇게 하면 우리도 상표등록 할 수 있어!’라는 상표출원 안내서1)를 발행함
- (배경) 최근 상표출원 건수는 증가하고 있으며 일본 내국인 출원에 있어서 중소기업의 비율은 60% 이상을 차지하는데, 사용자의 출원 중에는 미리 알았다면 방지할 수 있는 거절 이유로 인해 출원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따라서 이러한 사용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원활한 권리 취득을 지원하고자 JPO는 이번 안내서를 작성함 - (주요내용) 본 안내서는 처음으로 상표를 출원하는 사용자에게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특징은 다음과 같음 ∙ (상표심사관이 직접 작성) 심사관의 경험을 토대로 구체적인 조언을 제시하였고, 이에 더하여 상표에 관한 상담을 다수 실시한 지적재산종합지원창구(知財総合支援窓)의 사례를 소개함 ∙ (읽기 쉬운 구성) 본 안내서는 상표의 출원부터 등록에 이르기까지 총 5개의 단계로 나누어 구성하였으며, 단계별로 흔한 거절이유(상표를 등록할 수 없는 이유)와 이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소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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