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8월 10일, 중소벤처기업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발표함

- (주요내용) 이번 상생협력법 일부개정안은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기술자료를 제공할 경우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화
∙ 해외 선진국에서는 기술자료 보호를 위한 비밀유지계약(NDA; Non-Disclosure Agreement) 체결이 문화로 정착되어 있으나 국내는 그렇지 않아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탈취에 취약함
∙ 동 일부개정안에는 수탁기업과 위탁기업이 거래 과정에서 기술자료를 제공할 경우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신설됨
∙ 중소벤처기업부는 ‘표준비밀유지계약서’를 마련해 대‧중소기업에 제공하는 등 후속 조치를 통해 기업 현장에서 비밀유지계약이 원활히 체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임 
(2) 수탁기업의 입증책임 부담 완화 규정 마련
∙ 기술자료 유용행위 증거의 대부분은 위탁기업의 사업장에 존재하는 반면, 피해를 입은 수탁기업은 전문지식이나 경제적 여건이 열악하여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어려웠고, 그 결과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수탁기업이 패소하거나 피해보상액이 낮게 산정되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함
∙ 동 일부개정안에서는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수탁기업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위탁기업의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하는 경우, 이를 부정하는 위탁기업은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行爲態樣)을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수탁기업의 입증책임 부담을 완화함
∙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입증책임 자체를 위탁기업에 전환하지 않고 구체적 행위태양 제시의무를 부여하도록 한 것은 소송절차 진행에 있어서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중 어느 하나에 치우치지 않기 위한  것으로 법원행정처 의견을 수렴함
(3) 기술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3배 이내) 부과
∙ 기업 간 거래에서 고의·악의적인 기술자료의 부당한 사용 및 제공 행위 방지와 피해기업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을 위해 법률 개정을 통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은 시급한 논의 과제였음
∙ 이미 하도급법, 특허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유관 법률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이 도입되어 있으나 수탁·위탁거래에서 발생한 중소기업의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았음
∙ 이에 동 일부개정안에는 수탁·위탁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기술탈취 행위에 대해서도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이 신설됨

기술탈취 관련 징벌적 손해배상 입법 현황

구분	상생협력법	하도급법	특허법	부정경쟁방지법	산업기술보호법
배상 대상	기술자료의 부당한 사용·제공 행위	기술유용행위	특허권, 전용실시권 침해행위	영업비밀 침해행위	산업기술 침해행위
개정 완료	3배 (공포 후 6개월 후)	3배 (’11.3.29 시행)	3배 (’19.7.9 시행)	3배 (’19.7.9 시행)	3배 (’20.2.21 시행)
추진 중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의결 (‘21.8.10)	10배 (이용우의원 등 발의)	-	-	-

- (향후계획) 개정된 상생협력법은 입법예고 등 하위법령 제·개정 절차를 거쳐 공포 후 6개월 후인 2022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임
∙ 이에 중소기업벤처부는 ① 비밀유지계약 체결 문화의 조기 정착을 위해 법률상담, 표준계약서 보급 등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②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 협회 및 단체와 함께 홍보·교육을 실시하는 등 제도의 정착 및 법률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