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8월 12일, 특허청(KIPO)은 인공지능(AI)이 만든 발명의 특허 인정 방안을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하고자 ‘AI 발명 전문가 협의체(가칭)’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온라인으로 개최함

- (배경) 미국의 AI 개발자인 스티븐 테일러 교수는 자신의 AI(DABUS)가 자신도 모르는 발명을 스스로 개발했다고 주장하면서 전 세계 16개국에 특허를 출원함
· 이에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미국, 영국, 유럽 등 대부분의 국가는 현행 특허법상 자연인만이 발명자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AI가 발명자로 기재된 테일러 교수의 특허출원을 거절함
· 그러나 최근 호주 연방법원은 호주 지식재산청의 거절결정에 대해 독특한 호주 특허법 규정과 유연한 해석을 통해 AI를 발명자로 인정하는 최초의 판결을 내렸으며,¹⁾ 항소기간은 8월 29일까지로 현재 호주 지식재산청에서는 항소 여부를 검토 중임
· 또한, 남아프리카공화국 특허청은 AI도 발명자가 될 수 있는지의 검토는 생략한 채, 형식적 심사만을 거쳐 2021년 7월 특허를 부여하였는데, 다른 나라와는 달리 특허등록 전에 특허청에서 실체심사를 하지 않는 특이한 제도 때문으로 알려짐

- (주요내용) KIPO는 AI 발명자 이슈가 국제적인 이슈로 급부상함에 따라, AI를 발명자로 인정할지, AI가 한 발명의 소유권은 누가 가질지 등의 문제와 AI가 한 발명은 어떻게 보호할지를 보다 다각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AI 발명 전문가 협의체’를 발족함
· 동 협의체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법제·기술·산업 분과로 구분하고, 분과별로 15명 내외의 AI 전문가로 구성함
· (법제 분과) 논문 발표 등 AI 발명에 대한 전문성이 높은 교수, 판사, 변호사 등 법학 전문가로 구성하여, AI 발명자 인정 여부와 AI가 한 발명의 특허권은 누구에게 귀속해야 하는지 등과 같은 법률적 쟁점에 대해 논의할 계획임
· (기술 분과) AI를 개발하고 있는 대학 연구원 전문가로 구성하여, AI의 기술 수준, AI가 스스로 발명할 수 있는지 등의 기술 쟁점에 대해 논의할 계획임
· (산업 분과) AI를 상용화하고 있는 기업의 전문가로 구성하여, AI가 한 발명의 보호가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임
· KIPO는 2021년 9월까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후 구체적인 이행안(road map)을 마련할 예정임


1)  ① AI는 발명자가 될 수 없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고, ② 인간이 아닌 발명자를 배제하는 조항도 없으며, ③ ‘inventor‘는 elevator와 같이 발명하는 물건으로도 해석 가능하다고 해석함. 관련 내용은 연구원의 IP NEWS 제2021-32호를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ETC&po_no=2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