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7월 29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연방 상표법(Lanham Act) 75주년을 기념하며 브랜드의 성장이 국가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함

- (개요) 미국 연방 상표법은 텍사스州 프리츠 랜함(Fritz Lanham) 하원의원이 발의하여 1946년 7월 의회를 통과하였고 당시 해리 트루먼(Harry S. Truman) 대통령이 서명하여 1년 후부터 효력이 발생함
∙ 동 법률은 상표권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상표·서비스표·단체표장 및 인증상표의 등록 및 보호, 미등록상표, 상호와 트레이드 드레스의 보호, 허위광고와 상거래 비방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음
∙ 한편, 법안의 발의 당시 상표는 각 주에서 보통법(Common law)으로 보호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전의 낡은 법령과 각 주의 상표 시스템을 대체해야할 필요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청문회를 통한 장기간의 토론을 필요로 했음

- (주요내용) USPTO는 연방 상표법의 제정 이후 약 639만 건의 상표 등록을 발행하였으며 현재 약 280만 개의 유효한 상표 등록이 이루어져 있다고 밝힘
∙ 2020년 12월 한 달간 USPTO는 92,608건의 상표 출원을 접수하였고 이는 2019년 12월 대비 172% 증가한 수치이며, 2021년 6월 17일 기준 전년대비 약 63% 증가한 약 211,000건의 상표 출원이 이루어져 최근 미국에서는 상표 출원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급증하고 있음
∙ USPTO는 2021년 약 750,000건 이상의 상표 출원을 예상하고 있으며 2001년에 수리한 상표 출원의 3배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이를 바탕으로 USPTO는 상표 등록부의 무결성을 도모하고, 상표 소유자에게 상표 보호를 위한 더 나은 수단을 제공하며, 불사용상표, 상표권 사기 및 남용을 줄이기 위한 시스템과 절차 구현을 목표로 2020년 발의된 상표현대화법(Trademark Modernization Act)을 2021년 12월까지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