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8월 5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지난 8월 4일 USPTO 표장의 상표출원을 실시하였다고 밝힘

- (배경) 최근 USPTO를 사칭하여 수수료 지불을 요구하거나, 관련 협력 업체임을 허위로 표시하여 상표 출원 및 등록 관련 절차 서비스 제공을 위한 수수료 납부를 요구하는 등 상표 출원 관련 사기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 이에 USPTO는 상표권 신청자를 보호하기 위해 USTPO 웹사이트에 공식 기관의 이름 등 목록을 게시하고 법집행기관과 협력하여 USTPO 규정을 위반하는 출원인을 제재하는 등 사전 조치를 취해옴
∙ 불법적으로 USPTO로 사칭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상표권자에게 제공되는 추가적인 법적 보호의 필요성이 증대됨

- (주요내용) USPTO는 기존 상표권자 등의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USPTO 표장에 대한 상표출원을 실시함으로써 상표권자를 불법적인 USPTO의 사칭행위 등을 방지하고 상표권자를 더욱 강하게 보호하기 위한 중요 조치를 실시함
∙ 다른 기업 등으로부터 상표권 침해를 받는 다른 브랜드의 소유자와 마찬가지로 USPTO가 상표권을 갖는 경우 USPTO 브랜드를 사칭하거나 USPTO와의 협력 또는 승인을 거짓으로 주장하려는 자들의 부적절한 사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도와줌
∙ 이러한 USPTO 표장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미흡했다는 일부 비판적 견해에 대해 USPTO는 올바른 일을 하기에 너무 늦은 때라는 것은 없으며 상표권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올바른 일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고 강조함
∙ 향후 USPTO는 자사의 포괄적인 노력을 바탕으로 이와 관련하여 더 많은 것을 공유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며, USPTO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기망행위를 식별하고 브랜드를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것을 요청함

USPTO 표장(출처: USPTO 상표검색 플랫폼 T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