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8월 9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특허심사지침 개정안(의견수렴 원고)(专利审查指南修改草案(征求意见稿))」과 설명 자료를 게시하며 2021년 9월 22일까지 공중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힘

- (주요내용) 특허심사지침의 개정 배경 및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개정 배경
∙ 이미 2021년 6월 1일부터 개정 특허법이 시행되고 있으며, 특허법 시행세칙 또한 정비 중인 상황임
∙ CNIPA는 특허심사 실무에 있어 개정된 특허법과 시행세칙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특허심사지침의 개정 작업을 실시함
(2) 개정 내용
∙ (디자인 제도) 부분디자인 및 GUI 제품에 대한 출원서류 요구사항과 심사기준, 디자인 국내(중국) 우선권¹⁾, 국제디자인출원에 대한 제출 및 심사절차 등
∙ (특허협력조약) 인증·가입, 우선권 회복, 정정 등의 절차적 규정
∙ (특허기간 보상) 특허 허가기간 보상, 의약품 특허기간 보상
∙ (특허 개방허가(开放许可, 오픈 라이선스)) 제출 및 철회, 등록 및 공고, 실시계약의 발효 및 수리, 수수료 인하 절차의 처리 등
∙ (의약품 특허분쟁의 조기해결 중 무효사건 심사) 청구서 및 증명 서류의 제출, 심사 순서, 심사 현황 및 종결 통지 등
∙ (전염병 등 비상사태 대응) 신규성 유예기간, 직권에 의한 기간 연장
∙ (심사 품질 및 효율 제고) 실용신안의 진보성 심사, 컴퓨터 프로그램에 관한 특허 출원 심사, 재심 및 무효 절차에서의 직권심사, 분쟁 당사자의 무효선언절차 참여, 지연심사제도의 보완,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판단 및 예시
∙ (방관복²⁾) 특허평가보고서에 관한 사무, 컬러 도면 제출의 허용, 도면 제출의 간소화, 분할신청 절차 및 서열목록 제출요건 간소화 등


1) 개정 특허법 제29조에 따라 출원인은 디자인이 중국에서 최초 출원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동일한 주제로 출원을 하는 경우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음.
2) 방관복이란 행정기구의 간소화, 관리와 자유의 결합, 최적화된 서비스의 줄임말이며, 정부의 시장에 대한 각종 간섭의 축소를 의미하는 규제개혁 방향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