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8월 6일, 일본 지적재산전략본부(知的財産戦略本部, 이하 ‘지재본부’)는 제1회 ‘지식재산 투자 활용 전략의 게시 및 지배구조 관련 검토회’를 실시함

- (개요) 지식재산을 비롯한 무형자산은 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중요한 경영자원으로, 향후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일본 기업의 지식재산 투자·활용 촉진이 급선무임
· 따라서 일본 기업이 지식재산 투자·활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식재산에 대해 적극적으로 투자하며, 그 활용을 촉진하도록 지원하는 역학 설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지식재산 투자·활용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기업에게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메커니즘을 구축할 필요성이 대두됨
· 이에 따라 2021년 6월 일본 정부는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Corporate Governance Codes, 이하 ‘CGC’)을 개정하였고 동 개정내용은 지식재산 투자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공개·제공, 이사회에 의한 실효적인 감독을 포함함
· 개정 CGC를 바탕으로 기업의 지식재산 투자·활용전략의 공개 및 이를 위한 기업지배구조 구축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어떤 형태로 대응해야 하는지, 또한 투자자 및 금융기관으로부터 어떤 기준으로 평가되는지에 대한 방향성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 (주요내용) 이번 검토회는 지식재산 투자·활용전략의 공개 방식과 기업지배구조의 기본방향 등에 대해 심층적으로 다룬 가이드라인의 책정을 목적으로 실시하며 검토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기업의 지식재산 투자·활용 전략을 공개·홍보함으로써 주식시장을 통해 투자자로부터 적절한 평가를 받아 기업 가치 향상 및 자금 획득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구축
· 기업 및 경영진의 지식재산 투자·활용 전략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며 지식재산 투자·활용  전략의 성실한 실행을 위해 기업지배구조 체제의 구축 필요
· 현재 보유한 지식재산의 활용과 충분하지 않은 지식재산의 획득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
· ‘가치 공동창조(価値協創) 가이던스’에 따른 형태로 지식재산 투자·활용 전략을 공개 및 홍보
· 투자자가 지식재산 투자와 활용 전략 정보를 분석·활용함으로써 환경·사회·기업지배구조(ESG) 투자를 긍정적인 성장투자로 보고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가치평가가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
· 지식재산 투자·활용의 대응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의 특정에 대해 검토
· 지식재산 투자·활용 전략을 경쟁력 강화로 연결하는 비즈니스 모델 구축에 성공한 사례를 소개
· 기업의 경우, 은닉해야 하는 기밀정보까지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유의
· 투자가에게는 지식재산 투자·활용 전략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 적극적인 자금 제공을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요구
· 투자자가 기업의 지식재산 투자·활용 전략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문 조사회사 등의 기능 활용
· 스타트업의 이노베이션 기능을 중시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을 도모하는 측면에서 지식재산의 투자·활용 전략의 게시를 촉진
· 지식재산 투자·활용 전략에서 지식재산의 대상범위를 기술, 브랜드, 디자인, 데이터, 노하우, 고객 네트워크 등을 포함하여 폭넓게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