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8월 11일, 독일 특허상표청(DPMA)은 ‘2020년 연례 보고서(Annual Report 2020)’를 발간함1)
- (주요내용) 동 보고서는 2020년 DPMA의 주요 활동을 정리함
(1) 지식재산권 출원 활동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년대비 특허 출원이 감소하였으나, 상표 출원은 증가함2)
· 전기 운행, 배터리 등 자율주행 관련 기술 분야에서의 특허 출원 증가가 눈에 띄며, 디지털 분야와 관련하여 5G를 포함하는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및 인공지능을 포함하는 컴퓨터 기술 분야에서의 특허 출원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짐
· 최다 특허 출원 국가는 일본, 미국, 한국, 대만 순이며, 한국 출원인이 독일에 출원한 배터리 분야 특허 출원 건수가 전년대비 43.8%가 증가함
· 2020년 DPMA는 전자 서비스를 개선·확대하였으며 전자출원 시스템을 통한 출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특허 86.9%, 실용신안 59.4%, 상표 77.1%, 디자인 88.3%에 달함
(2) 국제 협력 활동
· 유럽 특허청(EPO) 및 유럽 지식재산청(EUIPO), 유럽연합(EU) 회원국들과 함께 특허·상표 절차를 조화시키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함
· 2013년 이후 매년 DPMA는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와 협력하여 WIPO 순회 세미나를 개최해 왔으나 2020년 예정되었던 순회 세미나는 코로나19로 인해 2021년으로 연기됨
·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등 EU 이외의 국가들과 교육 훈련기회 제공, 특허 정보 데이터 교환 등 양자간 양해각서에 체결된 협력 내용의 이행을 지속함
(3) 기타
· 2020년 6월 17일, 독일 연방행정법원(Bundesverwaltungsgericht)은 집중관리단체가 로열티 배분에 대해 포괄적 검토를 수행할 자격이 있음을 확인하는 한편, 이에 앞서 집중관리단체는 자신들이 관리하는 권리를 식별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 2020년 DPMA는 변리사 교육과 시험을 통해 155명의 변리사를 배출함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https://www.dpma.de/docs/english/jahresberichte/annualreport2020.pdf
2) 관련 내용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EU&po_no=203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