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8월 12일, 독일 정부는 연방관보(Federal Law Gazette)를 통해 통합특허법원 협정 비준 법안(Agreement on a Unified Patent Court)¹⁾이 발효됨을 공표함

- (배경) 2013년 유럽 통합특허 패키지(Unified Patent Package) 도입이 제시된 이후 독일에서는 수차례 통합특허제도를 자국에서 비준하기 위한 시도가 있었음
· 2020년 3월, 2013년 독일 연방하원(Bundestag)에서 통과된 UPC 비준 법안(The Act of Approval to the Agreement on a Unified Patent Court, 이하 비준 법안Ⅰ) 채택 과정 중 의결에서의 ‘다수결 위반’을 이유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BVerfG)는 동 법안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음
· 이에 독일 법무부는 비준 법안Ⅰ 채택 과정에서의 하자를 치유하여 UPC 비준 법안을 의회에 다시 제출하였고, 연방하원이 2020년 11월 16일에 UPC 비준 법안을 통과시키고 2020년 12월 18일 연방상원(Bundesrat)에서 승인됨
· 2021년 7월 9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UPC 비준 법안이 독일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에 대한 예비적 금지명령 신청을 모두 기각함

- (주요내용) 독일 정부는 이에 UPC 협정에 대한 신속한 집행을 결의하였고, 2021년 8월 7일 대통령이 UPC 비준 법안 서명을 완료한 후 연방관보에 공표함
· 다음 단계는 ‘통합특허법원 협정의 잠정적용에 관한 의정서(Protocol to the Agreement on a Unified Patent Court on provisional application, PPA)’를 유럽연합 이사회에 기탁하는 것임
· PPA는 통합특허법원(UPC) 협정의 다수 조항들이 조기에 효력이 발생되도록 하고 ‘잠정 적용 기간’ 중 판사 충원 등 UPC 출범을 위한 최종 준비가 마무리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현재까지 PPA에 서명한 국가는 프랑스, 이탈리아를 포함한 13개 국가임

- (관련내용) UPC 준비위원장은 오는 2022년 연말이나 2023년 연초에는 UPC의 운영이 시작될 것이라고 언급함
· 다만 영국이 2020년 유럽연합(EU)을 탈퇴(Brexit)하면서 UPC 협정과 PPA 서명을 철회한 점이 UPC의 정상적인 작동에 대한 변수가 될 수 있음


1) 동 법안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https://www.bgbl.de/xaver/bgbl/start.xav#__bgbl__%2F%2F*%5B%40attr_id%3D%27bgbl221s0850.pdf%27%5D__16294457469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