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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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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중국 국가지식산권국과 심사관 협의 실시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jpo.go.jp
분류   창출 > 지식재산권 창출활동 > 지식재산권창출 관련 국내외협력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특허청
통권  2021-35 호 발행년도  2021
발행일  2021-08-31
• 2021년 8월 20일, 일본 특허청(JPO)은 지난 7월 26일부터 30일까지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과 함께 온라인 심사관 협의를 실시함

- (개요) 심사관 협의는 해외 지식재산청 심사관과 함께 양측의 선행기술 문헌에 관한 조사방법 및 심사 실무 등에 대한 토론을 실시하여 상호간의 신뢰감을 조성하고 이해를 심화시켜 선행기술 조사결과·심사 결과의 상호 이용 등을 목적으로 함
∙ JPO는 2000년 4월부터 현재까지 이러한 심사 협력을 위해 해외 약 33개의 지식재산청과 함께 국제적 심사 협력을 도모하고 있음

- (주요내용) JPO와 CNIPA는 지난 10년간 양측에 서로 특허심사관을 파견하여 심사관 협의를 진행해 왔으나, 이번 2021년도 심사관 협의는 지난해에 이어 온라인으로 실시하였으며 JPO 특허심사관 3명과 CNIPA 심사관 4명이 참가함
∙ 본 심사관 협의에서는 2개의 기술 분야(냉각기기, 비즈니스 관련 발명)의 선행기술 문헌조사 방법, 검색 시스템, 심사 기준의 운용 등에 관한 정보 교환이 이루어짐
∙ 이와 더불어 실용신안 제도에 대한 심사 실무 정보 교환을 실시하여 상호 이해를 심화하였으며 향후 JPO는 이러한 특허 심사에 관한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임
JPO·CNIPA 온라인 심사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