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8월 4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일반 발명 및 코로나19에 관련한 ‘특허 신속 심판 파일럿 프로그램(Fast-Track Appeals Pilot Program)’의 현황을 발표함

- (개요) USPTO의 특허심판원(PTAB)에서는 신속한 심판을 실시할 수 있는 두 가지 프로그램이 있으며, 이는 발명품에 대한 특허권 결정을 가속화하여 발명품에 내재된 제품이나 서비스가 시장에 빠르게 출시할 수 있도록 하고 후속적으로 혁신 및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을 도모함
· 2020년 7월, USPTO는 일반(regular) 발명을 대상으로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신속 심판 파일럿 프로그램을 개시하였으며 동 프로그램을 2022년 7월까지 1년 추가 연장함
· 또한 지난 2021년 4월에는 코로나19 관련 발명을 대상으로 특화된 신속 심판 파일럿 프로그램을 실시한 바 있음

- (주요내용) 일반 특허 신속 심판 파일럿 프로그램은 출범 이후 2021년 6월 30일 기준으로 총 197건의 신청을 받아 평균 2일 이내에 신청을 수리하고 평균 2.1개월 만에 심결을 내림
· 일반적으로 PTAB의 심결까지 약 13개월의 평균 기간이 소요되며, 이는 시행 당초 USPTO가 목표로 한 6개월보다 훨씬 단축한 기간임
· 한편, 아직까지 코로나19 관련 특허 신속 심판 파일럿 프로그램에 대한 신청은 없었는데, 이에 대해 USPTO는 코로나19 관련 발명을 대상으로 한 우선심사 프로그램(Prioritized Examination Pilot Program)이 개시된 지 겨우 1년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코로나19 관련 특허 신속 심판 파일럿 프로그램에 대한 신청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