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8월 5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는 Sonos社가 Google社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소송에서 Google社가 Sonos社의 특허 5건을 침해하였다고 예비 판정을 하였으며, 이에 대한 최종 결정은 2021년 12월 13일로 예정됨

- (배경) 미국의 오디오 제품 개발 및 제조업체인 Sonos社는 Google社의 음악서비스와 Sonos社의 스피커를 연동시키기 위해 기술 제휴를 체결하였는데, Sonos社는 이를 바탕으로 Google社에게 기술 탈취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지난 2020년 1월 연방법원 및 ITC에 소송을 제기함
· Sonos社는 구글 홈 스마트 스피커, 구글의 크롬캐스트 시스템, 픽셀폰 및 컴퓨터 수입을 금지해 줄 것을 ITC에 요청함
· 이에 Google社도 Sonos社를 상대로 맞소송을 제기하며 Sonos社가 음악 라이브러리의 검색기능, 노이즈 캔슬링, 무선 접속 등에 관한 자사 특허 5건을 침해했다고 주장함

- (주요내용) ITC의 찰스 블록(Charles Bullock) 행정판사가 작성한 예비 판정에 따르면 Google社가 스마트 스피커와 관련된 Sonos社의 특허 5건을 침해했다고 판단함
· ITC는 Google社의 행위를 1930년 관세법 위반으로 판단하였으나 다만 구체적으로 무엇이 동 법률을 위반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음
· 이번 판정에 대해 Sonos社는 자사가 주장하는 5건 특허에 대한 침해를 모두 인정한 이번 결정을 통해 자사의 포트폴리오 구축이 성공적이라는 점을 확인하였고 이 사건은 자사의 혁신을 대기업의 독점에 의한 부정이용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장기적인 경영 방침에 대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언급함
· Google社는 성명서에 Sonos社의 기술을 사용하지 않았고 자사 제품의 품질과 아이디어의 우수성 측면에서 경쟁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이번 예비 판정에 대해 동의하지 않고 향후 검토 과정에서도 이를 계속하여 주장할 것이라고 밝힘

- (관련내용) 한편 Sonos社는 2021년 5월 2분기 결산보고에서 독일법원(a court in Hamburg)이 Google社의 특허 침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발표하며, 동 판결에서 독일법원은 Google社에 대해 구글캐스트 기술을 사용한 제품의 판매금지를 명하는 가처분을 실시하도록 함
· 관련 기사에 따르면 독일법원에서 특허 침해라고 인정한 기술은 Google社의 스마트 스피커와 미디어 플레이어, 스마트 폰 등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향후 Google社는 이 제품을 독일에서 판매 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