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8월 18일, 독일 특허상표청(DPMA)은 ‘특허법 간소화 및 현대화법률(Gesetz zur Vereinfachung und Modernisierung des Patentrechts, 이하 특허법 현대화법률)’ 개정에 따라 DPMA 업무 서비스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힘

- (배경) 독일의 ‘특허법 현대화법률’은 2009년 7월 31일 제정된 이후 10년이 경과함
∙ 독일 정부는 지식재산권 보호에 있어 독일이 국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효과적이고 균형잡힌 산업재산권 보호 법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특허법 현대화법률의 개정을 추진함
∙ 동 법률은 2021년 8월 17일 연방법률관보(Federal Law Gazette)에 게시되었으며, DPMA 조직 관련 개정사항은 2022년 5월 1일 발효될 예정임

- (주요내용) 동 법률 개정에 따른 DPMA의 주요 개혁 사항은 다음과 같음
∙ 당사자는 구술심리 참여 방식으로 화상회의를 선택할 수 있고, 온라인으로 전송되는 영상 및 음성을 증거로 채택할 수 있으며 DPMA는 이를 위한 기술적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임
∙ DPMA 사무소(뮌헨, 예나, 베를린)의 공휴일 사무실 운영에 관한 통일된 규칙을 설정함
∙ PCT 국제출원 절차에서 국내단계에 진입하는 기간을 30개월에서 31개월로 연장하여 PCT 국제 출원인들이 국내단계 진입 시 특허출원의 성공여부를 예측하고 투자처를 찾는 등 의사결정을 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보장하고자 함
∙ 2022년 5월 1일부터 의약품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등을 위한 추가적 보호 증명(supplementary protection certificates) 연납료가 인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