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9월 16일, 세계무역기구(WTO)는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와 공동으로 ‘최신 글로벌 경제에서의 경쟁정책과 지식재산권(Competition Policy and Intellectual Property in Today’s Global Economy)’ 도서를 발간함

- (배경) 급격한 경제성장과 기술의 변화에 직면해 복지 강화 경쟁(welfare-enhancing competition)의 촉진과 지식재산권 권리의 균형 잡힌 보호 사이의 관계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음

- (주요내용) 동 도서는 혁신과 지식의 확산으로부터 사회․경제적 이익을 보장하는 구조에 대한 학자, 실무자의 주제 분석 및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 대한 최신 조사결과 등을 포함하고 있음
• (파트1: 핵심 원칙의 변화와 국제사회의 담론) WTO TRIPS 협정 및 WIPO 개발 아젠다에 포함된 경쟁 정책 논의, 불공정 경쟁정책과 경쟁정책의 관계 등에 대한 화두를 제시
• (파트2: 주제별 분석) 표준특허, 디지털 마켓, 경쟁정책과 지식재산의 융합, 특허 소진 이론, 저작권, 상표권 등과의 관계 분석
• (파트3: 지역, 국가별 비교분석) BRICS 등 주요 경제기구 등의 지식재산 이니셔티브, 1995년 이후 유럽과 미국의 경험, 유럽연합에서 지식재산에 관한 경쟁법 집행, 칠레․파키스탄의 사례 등 분석
• (파트4: 국제 정책의 일관성을 향해) 경쟁정책과 지식재산에 대한 국제적 차원의 재검토 등 제안

- (관련내용) 동 도서는 총 캠브리지 대학교 출판사(Cambridge University Press)가 발간한 920쪽의 단행본으로 온라인 주문으로 구매할 수 있음¹⁾


1) 온라인 구매 페이지 주소는 다음과 같음: https://onlinebookshop.wto.org/shop/article_details.asp?Id_Article=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