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8월 31일, 미국 저작권청(USCO)은 ‘저작권과 주권면책특권(Copyright and State Sovereign Immunity)’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함¹⁾  

- (배경) 2020년 3월 Allen v. Cooper 연방대법원 판결²⁾로 촉발된 주(州) 정부와 지식재산 소유권자간의 침해 분쟁에 대해 톰 틸리스(Thom Tillis) 및 패트릭 리히(Patrick Leahy) 상원의원은 관련 분석 보고서를 미국 특허상표청(USPTO) 및 USCO에 각각 요청함
· 구체적으로 주 정부가 저작권을 침해할 때 주 정부의 주권면책특권을 폐지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지 여부를 판단해 줄 것을 USCO에게 요청함

- (주요내용) USCO는 ① 국가에 의한 실제 저작권 침해 사례, ② 저작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침해소송을 해결하기 위한 주 정부의 정책 및 관행, ③ 저작권 침해에 따른 주법상의 구제책에 관한 조사를 실시함
· 조사 결과, 주 정부에 의한 저작권 침해 사례 총 167건을 확인하였고 그 중 132건을 분석함
· 1986년부터 2020년까지 총 132건의 저작권 침해 소송이 제기되었으며 침해소송이 많이 제기된 주는 캘리포니아주(14건), 뉴욕주(13건), 텍사스주(12건) 순이었음
· 전체 침해사건의 약 58%(76건)가 주 정부의 지원을 받는 대학, 전문대학, 국공립 교육기관을 소송 상대방으로 하였고 약 20%(27건)가 주 정부 기관 등을 상대방으로 함
· 저작권 종류별 비율은 문학작품이 58%(77건)을 차지하였으며, 회화·그래픽·조각 작품이 30%(40건)을 차지함
· 전체 침해사건의 약 32%에 대해 법원은 주권면책특권에 의거하여 저작권 침해 주장을 기각함
· USCO는 이번 보고서에서 ‘주 정부에 의한 침해로 인하여 저작권자에 대한 우려를 발생시키고 이러한 침해는 저작물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주 정부에 의한 저작권 등 침해는 의회에서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 가치있는 사안이라고 결론지음


1) 동 보고서는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copyright.gov/policy/state-sovereign-immunity/Sovereign%20Immunity%20Report%20final.pdf
2) Allen v. Cooper 사건에서 원고인 프레데릭 앨런(Frederick Allen)은 노스캐롤라이나주가 해적선 ‘앤 여왕의 복수호’를 인양하는 이미지와 동영상에 관한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였으나, 대법원은 주권면책특권(State sovereign immunity)을 인정하여 원고가 저작권 침해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판결함.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 「IP NEWS 제2020-13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US&currentPage=19&po_no=19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