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9월 27일, 독일 정부는 ‘통합특허법원 협정의 잠정적용에 관한 의정서(Protocol to the Agreement on a Unified Patent Court on provisional application, 이하 UPC PPA)’를 비준함

- (배경) 독일 정부는 2021년 8월 12일 ‘통합특허법원 협정 비준 법안’을 공표함¹⁾

- (주요내용) 독일의 크리스틴 람브레히트(Christine Lambrecht)  법무부(Bundesjustizministerin) 장관은 독일에서의 UPC PPA 비준으로 유럽 통합특허법원 설립의 중요한 단계를 넘어섰다고 강조함
∙ UPC PPA 비준국들은 UPC의 제도적, 조직적, 재정적 규정을 잠정적으로 적용하는 데 동의하고, UPC가 실제로 운영될 것이라는 확신을 바탕으로 판사 선임, 절차적 규칙의 채택 등 UPC 개시를 위한 실무를 준비함
∙ 독일 정부는 통합특허법원을 통한 유럽 특허 제도의 개혁이 유럽 공동체 내 중소기업들에게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특허 보호에 관한 법적 확실성을 보장할 것이라고 언급함

- (관련내용) UPC PPA가 발효되기 위해서는 비준 필수 국가인 프랑스, 영국, 독일을 포함해 최소 13개 국가의 서명과 비준이 요구되며, 현재까지 11개 국가의 비준이 이루어져 2개 국가의 추가적 비준이 필요함
∙ 슬로베니아는 UPC 비준 법안이 2021년 9월 24일부터 발효되며 동시에 UPC 잠정적용 의정서를 유럽연합 이사회에 기탁하였다고 밝힘
∙ UPC 준비위원회는 오스트리아도 동 의정서의 비준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르면 2021년 내에 UPC PPA가 시작될 수 있으며, 2022년 하반기부터는 UPC 협정이 발효되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1) 관련 내용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EU&po_no=20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