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9월 7일, 스위스 연방대법원(Federal Supreme Court)은 네슬레社의 ‘네스프레소(Nespresso) 캡슐’의 형상(shape)이 스위스 상표법상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함¹⁾

- (배경) 네슬레社는 지난 2011년 네스프레소 캡슐과 유사한 모양의 커피 캡슐을 판매한 Ethical Coffee社를 상대로 스위스 보(Vaud) 지방법원에 해당 캡슐의 판매금지청구 소송을 제기함
∙ Ethical Coffee社는 캡슐을 알루미늄 대신 식물섬유의 생분해성 전분을 사용해 제조하고, 2010년대 초반 프랑스와 스위스에서 판매함
∙ 스위스 지방법원은 네슬레社의 판매금지청구를 기각하고, 스위스 지식재산청(IPI)에 등록된 네스프레소 입체상표 등록을 취소하라고 명령함
∙ 이에 네슬레社는 불복하여 스위스 연방대법원에 상고함

- (주요내용) 스위스 연방대법원은 네스프레소 캡슐의 모양은 ‘기술적으로 필요한 형상’으로 상표로 등록될 수 없다고 판시함 
∙ 네스프레소 커피 머신에 캡슐을 넣기 위해서 경쟁사가 해당 유형의 상품을 대체할 수 없거나 경쟁을 위해서 네스프레소 캡슐과 유사한 형태를 가져야 한다고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경우 ‘기술적 형상’을 인정해야 함
∙ 또한 네스프레소 캡슐은 네스프레소 정식 온/오프라인 매장에서만 판매되며 비교적 높은 가격이 책정되어 소비자의 이익에 반하므로, 네스프레소에 입체상표 사용의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은 공정한 경쟁 환경을 저해하는 것임 

- (관련내용) Ethical Coffee社가 지난 2018년 파산함에 따라 법원은 네스프레소 상표등록취소 절차의 진행 여부도 논의함
∙ 동일한 사유로 진행되었던 독일 소송에서는 2019년 네스프레소 상표등록취소 청구 관련 절차를 중단함²⁾
∙ 반면 스위스 법원은 Ethical Coffee社의 파산으로 인해 청산한 재산적 가치에 영업권, 노하우와 같은 소송으로써 보호할 이익이 있다고 결정하고, 네스프레소 상표등록취소 절차를 재개함


1) 사건번호 4A_61/2021 of 7 September 2021. 동 판결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https://www.bger.ch/ext/eurospider/live/fr/php/aza/http/index.php?highlight_docid=aza%3A%2F%2Faza://07-09-2021-4A_61-2021&lang=fr&zoom=&type=show_document
2) 사건번호 BGH, 31.01.2019 - I ZB 114/17. 동 판결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https://www.iww.de/quellenmaterial/id/208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