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9월 7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는 미국의 무역법 및 무역협정에 관한 내용을 담은 ‘The Year in Trade 2020’ 보고서를 발표함¹⁾ 

- (개요) 동 무역 보고서는 미국의 무역정책, 협정 및 무역법과 관련된 활동에 관하여 정부가 제공하는 가장 포괄적인 보고서 중 하나이며, 구체적으로 세계무역기구(WTO)의 활동, 2020년 미국의 주요 무역상대국과 자유무역협정(FTA) 및 무역관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

- (주요내용) 이번 2020년 무역 보고서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글로벌 경제 및 무역 동향과 주요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고 미국 무역 정책, 협정 및 무역 관련 법령 관련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음
∙ 반덤핑, 상계관세, 무역보호조치, 지식재산권 침해, 국가 안보 및 Section 301조²⁾ 조사 등에 관한 2020년 미국의 무역 조치 및 현황
∙ 아프리카성장기회법, 네팔무역특혜법, 카리브해유역경제회복법 등 해외 국가를 지원하기 위한 미국의 일반적인 특혜 관세(U.S.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프로그램의 운영
∙ WTO 분쟁 해결 결정과 그 밖의 기타 WTO, 경제협력개발기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포럼 및 무역투자기본협약에 따른 중요한 활동
∙ 일본, 케냐, 유럽연합, 영국과의 협정, 미국·캐나다·멕시코(USMCA) 협정의 이행,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에 관한 협상과 유럽연합, 중국, 멕시코, 캐나다, 일본, 영국, 인도 등 미국의 주요 무역 국가와의 양자 무역 문제
∙ 또한 동 보고서는 환율 및 국제수지 등 2020년 미국 무역 관련 주요현황을 개괄적으로 검토하고, 상품무역과 서비스무역을 구분하여 각 부문의 수출입 현황을 분석함


1) 동 보고서는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usitc.gov/sites/default/files/publications/332/pub5228.pdf
2) 1974년 제정된 미국 통상법 제301조는 미국의 상품이나 서비스의 시장접근을 확대할 수 있도록 또는 미국의 투자자들이 해외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적용되며, USTR이 특정상품에 대해 미국의 무역을 불공정하게 제한하는 국가로부터의 수입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