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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저작권청 등, ‘인공지능을 위한 저작권법과 기계학습’ 컨퍼런스 개최 예정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copyright.gov
분류   인프라 > 교육/인력양성 및 지원 > 세미나/심포지엄 개최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저작권청 등
통권  2021-39 호 발행년도  2021
발행일  2021-09-28
• 2021년 9월 17일, 미국 저작권청(USCO)과 특허상표청(USPTO)은 오는 10월 26일 ‘인공지능을 위한 저작권법과 기계학습: 현재와 미래(Copyright Law and Machine Learning for AI: Where Are We and Where Are We Going?)’ 컨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힘

- (주요내용) 동 컨퍼런스는 기계학습의 실제사례, 기존 저작권법이 인공지능 훈련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빠르게 변모하는 정책 현장에서의 미래 모습 등에 대해 탐구하고자 함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실내에서도 참가자들이 안전하게 참석할 수 있도록 이번 컨퍼런스는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모든 세션은 온라인 회의 시스템인 줌을 이용하여 시청이 가능한 한편 연사를 비롯한 일반 참가자도 현장 참석이 가능함
∙ 이번 행사는 무료 공개로 진행되며, 현장 참석 여부는 팬데믹 관련 상황 및 개최장소 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AI를 위한 저작권법과 기계학습’ 컨퍼런스 아젠다
주제 주요내용
기계학습의 실제사례
(Machine Learning in Practice)
• AI의 하위 분야로서 기계학습의 개념을 간략히 소개
• 기계학습을 사용하는 발명가, 기술회사, 연구자들의 실제 사례를 공유
• 사례 분석을 통해 학습 데이터베이스의 편집, 학습과정의 중간 복제행위, 기계학습의 결과에 대한 설명 및 토론
기존 저작권 제도에서 기계학습과 관련된 문제의 해결방법
(How Existing Copyright Regimes Address Issues Relating to Machine Learning)
• 미국 및 다른 국가의 저작권제도가 어떠한 권리와 어떠한 예외를 적용할 수 있는 지를 포함하여 기계학습과 관련된 문제를 다룸
•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데이터 보호에 대한 접근법 및 기계학습에 사용되는 콘텐츠 라이선스 관련 사례 검토
미래전망
(What’s Next?)
• 기계학습에서 타사 콘텐츠의 입력과 사용에 관련된 문제를 규제함에 있어 적절한 균형을 달성하기 위한 기존 법제도의 적합성을 평가
• 확장된 예외와 제한, 집단 라이선스 및 보수 권한과 독자적인 데이터 보호를 도모하는 대체 방안을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