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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상무부, 미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의제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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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commerce.go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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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상무부 |
| 통권 | 2021-40 호 | 발행년도 | 2021 |
| 발행일 | 2021-10-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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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9월 28일, 미국 상무부(DOC)의 지나 레이몬도(Gina Raimondo) 장관은 연설을 통해 미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집중분야에 관한 의제를 발표함
- (주요내용) DOC는 미국이 세계적으로 경쟁하기 위해서는 노동력, 비즈니스 및 혁신에 투자해야한다고 강조하며 향후 집중해야 할 핵심 분야에 대한 의제를 발표함 (1) 공급망의 다양화 및 제조업의 활성화 ∙ 미국 국내 제조업 기반이 축소되고 해외로 이동함에 따라 현재 주요 공급망의 취약점이 노출되어 있으며 지난 수십 년간 제조업체의 약 25%가 사라짐 ∙ 최근 현대 경제의 필수적 구성요소인 반도체에서 공급 문제가 가장 두드러지고 있으며, 이러한 공급망 부족 문제는 결국 경제와 국가안보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 이에 DOC는 미국 내 반도체 생산에 520억 달러의 투자 등을 요청하며, 제조업의 공급망 회복을 도모하고 있고 공급망과 제조업의 강화를 통해 최대 4,600억 달러의 GDP 증가 및 15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함 (2) 노동력에 대한 투자 ∙ 미국의 근로자들이 현대 기술중심 경제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DOC의 경우 여성, 유색인종 및 소외된 지역사회에 초점을 맞춘 산업주도 인력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자체 보조 프로그램을 시작한 바 있음 ∙ 또한 고용주 및 근로자에게 혜택을 주는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하기 위한 부처 간의 협력 모델을 구상하고 있음 (3) 혁신 경제의 구축 ∙ 미국의 GDP 대비 R&D 지출 증가율은 10위로 하락하는 등 혁신의 기본 구성 요소에 대한 투자가 부족한 가운데 과학기술의 최전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혁신을 21세기의 속도에 맞추어야 함 ∙ 이에 따라 국립과학재단에 대한 투자, 전국 연구소의 업그레이드와 함께 기후 과학에 대한 혁신을 확대해야할 필요성이 있음 ∙ 그 밖에 혁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서는 광대역통신망을 확충하여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인공지능, 로봇 공학, 양자 컴퓨팅, 사이버보안, 생명 공학 등을 포함한 중요한 분야에서 차세대 혁신을 촉발할 수 있는 지역 기술 허브에 투자해야 함 (4)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보장 ∙ 미국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 공정하게 접근·경쟁할 수 있고 외국 정부로부터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미국의 경제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반경쟁적 활동을 저지하기 위해 수출 통제, 사이버보안 표준 설정, 지식재산의 보호가 이루어져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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