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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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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국무원 등, ‘지식재산권강국 건설강요(2021-2035)’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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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cnipa.gov.c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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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국무원 등 |
| 통권 | 2021-40 호 | 발행년도 | 2021 |
| 발행일 | 2021-10-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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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9월 22일,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中共中央)와 국무원(国务院)은 ‘지식재산권강국 건설강요(2021-2035)(知识产权强国建设纲要(2021-2035年))’를 발표하고 모든 지역과 부처가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요구함
- (개요) 중국 정부는 지식재산권강국 건설 추진을 위한 통일된 계획을 수립하고 지식재산권의 창출, 활용, 보호, 관리 및 서비스 수준을 전면적으로 향상시키며 지식재산권 제도가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에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모하고자 동 강요를 제정함 - (주요내용) 동 강요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사회주의 현대화를 위한 지식재산권 제도 건설 ∙ 완전한 범주, 치밀한 구조, 내외부의 조화를 갖춘 법률체계를 수립함 ∙ 통일된 직책, 과학적인 규범, 우수한 서비스를 갖춘 관리체제를 수립함 ∙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과학적으로 평가하는 정책시스템을 수립함 ∙ 신속하게 대응하고 합리적으로 보호하는 신흥분야 및 특정분야의 지식재산권 규칙체계를 수립함 (2) 세계적 수준의 비즈니스 환경을 지원하는 지식재산권 보호 체제 건설 ∙ 공정하고 효율적이며 명확한 권한과 완전한 시스템을 갖춘 사법보호 체제를 완비함 ∙ 편리하고 효율적이며 엄격하고 공평하면서 투명한 행정보호 체제를 완비함 ∙ 통일된 리더십과 원활한 소통, 빠른 속도와 높은 능률을 갖춘 협력 및 보호 구조를 완비함 (3) 창조적 혁신을 장려하는 지식재산권 시장 운영 메커니즘 건설 ∙ 기업을 주체로 두고 시장 지향적인 고품질의 창조 메커니즘을 구축함 ∙ 높은 능률과 원활한 운영, 충분한 가치를 실현하는 활용 메커니즘을 구축함 ∙ 표준화되고 질서정연하며 역동적인 시장화 운영 메커니즘을 구축함 (4) 국민의 편의를 위한 지식재산권 공공서비스 체계 건설 ∙ 포괄적이고 규범적이며 지능적이고 효율적인 공공서비스 공급을 강화함 ∙ 공공서비스의 표준화, 규범화, 네트워크화 건설을 강화함 ∙ 데이터 표준, 자원 통합, 높은 이용 효율을 갖춘 정보서비스 모델을 수립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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