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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국제 지재 사법 심포지엄 2021’ 개최 예정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jpo.go.jp
분류   인프라 > 교육/인력양성 및 지원 > 세미나/심포지엄 개최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특허청
통권  2021-40 호 발행년도  2021
발행일  2021-10-05
• 2021년 9월 24일, 일본 특허청(JPO)은 일본 최고재판소(最高裁判所), 지적재산고등재판소(知的財産高等裁判所), 법무성(法務省), 일본 변호사연합회(日本弁護士連合会), 변호사지재넷(弁護士知財ネット)과 공동으로 ‘국제 지재 사법 심포지엄(国際知財司法シンポジウム) 2021’을 오는 10월 20일부터 22일까지 개최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 (배경) 동 심포지엄은 일본 및 해외 각국의 지식재산권 사법제도의 최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17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음

- (주요내용) 이번 심포지엄은 ‘아시아의 지식재산 분쟁 해결에 관한 최신 논의와 과제’를 주제로 일본을 비롯하여 한국,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인도, 베트남 등 아시아 각국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토론할 예정임
∙ (개최일시) 2021년 10월 20일~10월 22일
∙ (개최형식) 웹 회의를 통한 개최(인터넷 동시 중계)

‘국제 지재사법 심포지엄 2021’의 주요 프로그램
일시/구분 주제
10월 20일
제1부 법원
• 특허권 간접침해의 국제 비교
­ - 일본의 판사 및 변호사가 간접침해에 대한 심리를 소개하는 모의재판을 실시
­ - 각국의 간접침해 판단 구제 및 운용의 차이점에 대한 패널 토론
• 민사 재판의 전문적 지식 활용
­ - 각국의 최신 동향을 소개하고 정보 교환을 실시
10월 21일
제2부 법무
• 상표권 침해에 관한 민사 소송
­ -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의 판사가 패널로 참여하여 토론을 실시
• 모방품에 대한 행정상 강제 조치
­ -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의 관련 전문가 패널로 참여하여 토론을 실시
10월 22일
제3부 특허청
• 심판의 최신 상황
­ - JPO 심판부 강연
• 각국의 AI, IoT 관련 발명의 진보성
­ -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인도네시아 법무부 특허재심위원회, 필리핀 특허청, 한국 특허청, 싱가포르 특허청 등의 전문가 발표
• 가상 사례를 기반으로 한 진보성 판단의 각국 비교
­ - JPO,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인도네시아 법무부 특허재심위원회, 필리핀 특허청, 한국 특허청, 싱가포르 특허청 등의 전문가 패널 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