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9월 24일, 일본 지적재산전략본부(知的財産戦略本部, 이하 ‘지재본부’)는 미래 지식재산·무형자산의 투자·활용 전략 구축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함

- (개요) 지재본부는 지난 8월 제1회 ‘지식재산 투자 활용 전략의 게시 및 지배구조 관련 검토회’를 실시하여 지식재산 투자·활용전략의 공개 방식, 기업지배구조의 기본방향 등에 대한 논의를 개시함¹⁾

- (주요내용) 지재본부가 제시한 지식재산 및 무형자산의 투자·활용 전략 구축을 위한 대응 방안의 기본 개념과 방향성은 다음과 같음
 (1) 경쟁 우위의 확립을 위한 지식재산 및 무형자산의 투자·활용 전략의 의의
∙ 지식재산 및 무형자산은 타사의 제품·서비스와 차별화를 도모하고 가격 결정력을 유지·강화하거나 혁신에 의한 경쟁 환경의 전환을 가져오는 등 기업의 이익을 유지·향상시키는데 있어서 필요 불가결한 요소임
∙ 한편, 지식재산·무형자산의 범위는 단순히 지식재산권에 국한되지 않고 고객 네트워크, 브랜드, 데이터, 노하우 등을 포괄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업종의 기업은 기업의 경쟁력에 도움을 주는 일종의  지식재산·무형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기업은 강점이 되는 지식재산·무형자산을 활용하여 시장에서의 가격 결정력을 높이고, 이는 높은 기업 이익으로 이어지며, 이를 통해 확보한 자원을 재투자함으로서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시킬 수 있음
 (2) 개정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에 입각한 대응
∙ 2021년 6월에 개정된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Corporate Governance Codes, CGC)에 따라 상장기업은 지식재산 투자 등에 대한 공개와 이사회에 의한 실효적 감독을 실시해야 함
∙ 동 개정은 기업에게 지식재산 및 무형자산의 투자·활용을 위한 대응을 촉구하는데 있어 좋은 기회를 제공하며 관련 검토회에서 책정하는 가이드라인은 기업의 대응을 밑받침 할 수 있는 강력한 지지 자원이 되어야 함
 (3) 지식재산 및 무형자산의 투자·활용 전략 구축을 위한 대응 사례
∙ 기업이 지식재산 및 무형자산의 투자·활용 전략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① 자사의 현재 비즈니스 모델과 강점이 되는 지식재산·무형자산의 파악 및 분석, ② 지식재산·무형자산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검토, ③ 경쟁 우위를 뒷받침하는 지식재산·무형자산의 유지·강화를 위한 전략 구축, ④ 전략 실행을 위한 지배구조 체제 구축을 필요로 함


1)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 IP NEWS 제2021-34권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JP&currentPage=2&po_no=20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