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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유럽-미국 무역기술협의회 출범
구분  유럽 자료출처   ec.europa.eu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통권  2021-41 호 발행년도  2021
발행일  2021-10-12
 2021년 9월 29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미국 백악관은 ‘유럽-미국 무역기술협의회(EU-US Trade and Technology Council, 이하 TTC)’를 정식 출범하고 미국 피츠버그(Pittsburgh)에서 첫 번째 협상을 개시함

- (배경) TTC는 유럽과 미국이 상호 투자와 무역 관계를 심화하고 나아가 세계 주요 기술, 경제, 무역 이슈에 대한 접근 방식의 조정을 목적으로 구성됨

- (주요내용) 이번 회의에서 TTC는 피츠버그 선언을 발표함과 동시에 인공지능 및 반도체 공급망 확보 등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이들 주제를 깊이 논의하기 위한 향후 10개의 실무그룹 설치에 합의함 

(1) 피츠버그 선언(Pittsburgh Statement)의 주요내용
· 양국은 세계 무역 시스템을 훼손하는 불공정 거래관행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협력해야 함
· 양국은 기후와 환경 보호, 기술 및 산업 리더십의 강화, 전세계 혁신 촉진, 중요하고 새로운 기술 및 인프라를 보호하고 이를 위한 디지털 연결을 촉진해야 함
· 모든 국민에게 혜택을 주는 포용적인 경제 성장을 추구하고 특히 중소기업을 위한 기회를 확대해야 함
· 양국은 상호간 규제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고 법률 시스템을 존중해야 함

(2) TTC 협상의 주요내용
· 국가안보와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비차별적이고, 투명하고, 예측가능하며, 비례성과 책임원칙에 따라 외국인 투자에 대한 심사를 지속하고 보안을 위협하는 신기술에 관한 수출 통제에 협력함
· 신뢰할 수 있고 보편적 인권에 위반되지 않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개발하고,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균형을 이루기 위해 협력함
· 비시장적인 무역 정책과 관행을 타계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불필요한 무역장벽을 무너뜨려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을 조성하며 양국의 규제 자율성을 존중함
· 노동권 보장, 무역, 기후 및 환경 문제 해결에 협력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간 소통을 강화함

(3) 10개 실무그룹 구성 
 
실무그룹 1~5 실무그룹 6~10
1. 국제기술표준 수립 협력 6. 국가안보와 인류를 위협하는 기술의 오용을 방지
2. 기후 및 청정기술 개발 7. 수출 통제 정책 수립
3. 안전한 반도체 공급망 확보 8. 투자 심사를 위한 정보 교환
4. 정보통신기술 및 서비스 보안과 경쟁력 향상 9. 중소기업의 디지털 도구 활용 확산
5. 데이터 거버넌스 및 기술 플랫폼 구축 10. 글로벌 무역과제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