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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유럽-미국 무역기술협의회 출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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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ec.europa.eu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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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 ||||||||||||
| 통권 | 2021-41 호 | 발행년도 | 2021 | ||||||||||||
| 발행일 | 2021-10-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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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9월 29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미국 백악관은 ‘유럽-미국 무역기술협의회(EU-US Trade and Technology Council, 이하 TTC)’를 정식 출범하고 미국 피츠버그(Pittsburgh)에서 첫 번째 협상을 개시함
- (배경) TTC는 유럽과 미국이 상호 투자와 무역 관계를 심화하고 나아가 세계 주요 기술, 경제, 무역 이슈에 대한 접근 방식의 조정을 목적으로 구성됨 - (주요내용) 이번 회의에서 TTC는 피츠버그 선언을 발표함과 동시에 인공지능 및 반도체 공급망 확보 등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이들 주제를 깊이 논의하기 위한 향후 10개의 실무그룹 설치에 합의함 (1) 피츠버그 선언(Pittsburgh Statement)의 주요내용 · 양국은 세계 무역 시스템을 훼손하는 불공정 거래관행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협력해야 함 · 양국은 기후와 환경 보호, 기술 및 산업 리더십의 강화, 전세계 혁신 촉진, 중요하고 새로운 기술 및 인프라를 보호하고 이를 위한 디지털 연결을 촉진해야 함 · 모든 국민에게 혜택을 주는 포용적인 경제 성장을 추구하고 특히 중소기업을 위한 기회를 확대해야 함 · 양국은 상호간 규제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고 법률 시스템을 존중해야 함 (2) TTC 협상의 주요내용 · 국가안보와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비차별적이고, 투명하고, 예측가능하며, 비례성과 책임원칙에 따라 외국인 투자에 대한 심사를 지속하고 보안을 위협하는 신기술에 관한 수출 통제에 협력함 · 신뢰할 수 있고 보편적 인권에 위반되지 않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개발하고,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균형을 이루기 위해 협력함 · 비시장적인 무역 정책과 관행을 타계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불필요한 무역장벽을 무너뜨려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을 조성하며 양국의 규제 자율성을 존중함 · 노동권 보장, 무역, 기후 및 환경 문제 해결에 협력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간 소통을 강화함 (3) 10개 실무그룹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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