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9월 30일, 영국 국세청(HM Revenue and Customs, HMRC)은 2018/2019 과세년도에 특허박스(Patent Box)를 통한 세금 구제 신청 통계를 발표함

- (배경) 영국 정부는 2012년 재정법(Finance Act) 개정을 통해 특허 발명 및 이에 상응하는 지식재산권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율 10%를 적용하는¹⁾ 특허박스 제도를 도입함
· 영국 특허박스 제도는 2013년 4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실시되어 2017년 완전히 정착됨
· 영국 정부는 이를 통해 영국에서 개발되는 특허의 수준을 높이고 혁신 제품 및 서비스의 상업화를 촉진하며 나아가 고부가가치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함

- (개요) 특허박스를 통한 세금 구제를 청구하는 기업은 해당 소득이 발생한 회계기간 종료 후 2년 이내에 HMRC에 통지해야 함
· 이에 따라 2018년 4월 1일 2019년 3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HMRC에 접수된 구제 신청 최신 통계를 분석함

- (주요내용) 2018/2019 과세년도 통계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음
· 해당 기간 동안 총 1,405개 기업이 약 11억 2,900만 파운드(£)에 달하는 특허박스 세금 구제를 신청하였으며 이 중 28%는 대기업으로 전체 세금 구제 신청액의 92%를 차지함
· 제약회사를 포함하여 제조업 부분은 세금 구제 신청의 50% 이상을 차지함
· 세금 구제 신청 건수가 많은 곳은 남동부이며 세금 구제 신청액이 가장 많은 지역은 런던임


1) 영국에서 기본 법인세율은 19%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