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9월 22일, 미국 경제 정보 분석 기업인 Perryman Group社는 ‘미국 경제에서 무효심판(IPR)의 확대로 인한 잠재적 영향력 분석(An Assessment of the Potential Impact of Expanding Inter Partes Review (IPR) Under the America Invents Act on the US Economy)’ 보고서를 발표함

- (주요내용) 동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개요
∙ 혁신은 오랫동안 미국의 경제 성장과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핵심 요소로 인식되어 온 가운데, 제품 개발과 상용화를 촉진하는 환경에서 중요한 요소는 지식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임
∙ 이러한 시스템을 촉진하는 현재 미국 발명법(AIA)과 특허무효심판원(PTAB)은 특허소송의 필요성을 줄여 비용을 절감하고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함 
∙ 2014년부터 2019년까지 PTAB은 AIA에 따라 총 10,085건의 특허심판을 실시하였는데 이들 심결은 일반적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의 기술 지향 특허와 관련이 있음
∙ 동 기간 동안 직접비용 절감 효과는 심결 1건당 약 26만 2,200달러로 추정되고 전체 26억 4,4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비용 절감으로 미국 경제 활동에 있어서 29억 5,000만 달러의 총생산(gross product), 개인소득 14억 1,000만 달러, 고용 13,5000명의 증가가 이루어짐
 (2) 예상 시나리오 및 결과
∙ 한편, 동 보고서는 현 시스템을 통한 경제적 효과에서 더 나아가 IPR의 확대로 인한 예상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1) IPR이 개시된 이후 특허에 대한 모든 법정 소송이 자동으로 중단된 경우, 2) IPR 절차에서 모든 무효 방어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 3) 앞의 시나리오 1)과 2)가 모두 이루어진 경우를 분석함

전체 산업	총 비용	총 생산	개인소득	고용
현재	+$6,252.9 m	+$2,954.0 m	+$1,411.7 m	+13,454
시나리오 1	+$1,149.640 m	+$543.111 m	+$259.559 m	+2,474
시나리오 2	+$1,548.089 m	+$731.345 m	+$349.518 m	+3,331
시나리오 3	+$3,156.804 m	+$1,491.331 m	+$712.723 m	+6,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