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10월 4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중국에 대한 무역 정책을 우선순위에 따라 재조정하기 위해 취해야 할 초기 단계를 발표함

- (주요내용) USTR은 미국의 노동자, 농부, 기업을 위한 공평한 경쟁의 장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중국과의 공정한 경쟁을 환영한다고 밝히며 향후 중국에 대한 무역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재조정하기 위해 취해야 할 초기 단계를 발표함
· (1단계 무역합의에 따른 성과에 대한 논의) 중국은 미국의 농업과 같은 특정 산업에 이익이 되는 합의를 체결하였고, 현재 미국 행정부는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증진시키고 미국 산업에 대한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해야 함
· (무역법 301조) 1단계 무역합의를 추진하는 동안 고율 관세 면제를 위한 ‘표적 관세 배제 절차(targeted tariff exclusions process)’를 적용하더라도 그전까지는 기존 관세를 유지할 것
· (중국의 국가 중심 및 비시장 무역 관행) 중국 국영기업의 남용, 반경쟁적 행위와 보조금, 미국의 지식재산권 도용,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의 직접적 협력 등 중국 정부의 비시장 정책·관행에 대한 우려를 제기
· (21세기 공정무역 규칙 제정) 전 세계에서 경쟁조건이 공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동맹·협력 국가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21세기 무역과 기술의 규칙을 설정하여 근로자와 기업을 위한 글로벌 시장의 강화를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