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10월 22일, 유럽 지식재산청(EUIPO)은 ‘지식재산을 침해하는 온라인 비즈니스 모델(RESEARCH ON ONLINE BUSINESS MODELS INFRING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제4차 연구 보고서를 발표함

- (배경) EUIPO는 온라인에서의 지식재산 침해 양상을 파악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지식을 보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동 보고서 시리즈를 발표함

- (주요내용) 제4차 보고서의 주제는 ‘제3자 거래 플랫폼에서의 판매자 계정(Vendor accounts on third-party trading platforms)’이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인터넷 환경에서 새롭게 등장한 지식재산 침해 유형
· (다중 판매자 계정) 범죄조직이 조직적으로 하나의 플랫폼, 또는 다양한 소셜 미디어 간 판매자 계정을 여러 개 운영하여 거래 플랫폼을 악용함
· (온라인 광고) 판매자들은 지식재산 침해 상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마켓의 트래픽과 합법적인 웹사이트를 연결하여 광고를 게재하는 등 온라인 광고 서비스를 조작함
· (소셜 미디어) 판매자는 수많은 소비자들에 접근하기 위하여 라이브 커머스, 개인 판매 등 소셜 미디어 기능을 오용함 
 

(2) 온/오프라인 지식재산 침해 양상 대비

위법행위	오프라인	온라인
위조	저품질의 위조상품, 레플리카 제품 생산	3D 프린팅 파일 위조
복제	CD, DVD 복제, 디자인 복제행위,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 등	소프트웨어 복제, 정품인증 키(key) 복제, 스트리밍 서비스 해킹, 캐드 파일 복제 등
혼동	유사한 상품에 비슷한 브랜드, 로고 또는 패키지를 사용	유사한 디지털 제품(예를 들어 소프트웨어, 비디오게임, 앱 등)에 비슷한 브랜드 또는 로고 사용
브랜드 오용	관련 없는 상품에 유명 브랜드를 사용	가상세계 또는 가상화폐에 유명 브랜드를 사용
그레이 마켓	병행수입, 오버런(Overrun)1), 불량품(Reject) 판매	해당사항 없음

(3) 공급자의 조사 및 집행에 방식
· 제3자 거래 플랫폼의 판매자 계정을 통한 지식재산 침해 프로세스(7단계)를 설명하고 각 단계에 따른 IP 침해 조치 방법을 소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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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버런이란 주문된 물량 이외에 과잉 생산되어 상표가 붙지 않았지만 정품과 같은 품질의 상품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