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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모스크바 중재법원, 삼성전자 스마트폰 61종에 대한 판매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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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기타 | 자료출처 | ria.r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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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러시아 모스크바 중재법원 |
| 통권 | 2021-44 호 | 발행년도 | 2021 |
| 발행일 | 2021-11-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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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10월 19일, 러시아의 모스크바 중재법원(Moscow Arbitration Court)은 삼성전자의 삼성페이 서비스가 스위스 기업인 SQWIN SA가 보유한 모바일 결제 시스템에 관한 특허를 침해하였다고 판단해 러시아 내 삼성 스마트폰에 대한 수입․판매를 금지하였다고 러시아 국영통신 ‘RIA’가 보도함
- (배경) SQWIN SA는 ‘판매자의 현금등록 시스템과 구매자의 모바일 장치를 사용하여 온라인 결제를 수행하기 위한 방법’ 발명에 대해 2019년 러시아에서 특허를 취득함 · SQWIN SA는 2021년 7월 삼성전자 러시아 법인을 상대로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함 · 모스크바 중재법원은 2021년 7월 26일 SQWIN SA의 주장을 받아들여 삼성전자의 권리침해 사실을 확인함 · SQWIN SA는 법원이 판매금지 목록을 명시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 판매금지 제품 목록을 구체적으로 공개해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모스크바 중재법원이 판매금지 목록을 추가적으로 발표한 것임 - (주요내용) 러시아 모스크바 중재법원은 2017년 출시된 ‘갤럭시 J5’에서부터 최근 출시된 ‘갤럭시 Z플립 3’까지 삼성페이 시스템을 탑재한 총 61종의 삼성 스마트폰 목록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함 · 피고인 삼성전자 러시아 법인은 동 판결에 대하여 1개월 이내에 항소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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