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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모스크바 중재법원, 삼성전자 스마트폰 61종에 대한 판매 금지
구분  기타 자료출처   ria.ru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러시아 모스크바 중재법원
통권  2021-44 호 발행년도  2021
발행일  2021-11-02
⚫ 2021년 10월 19일, 러시아의 모스크바 중재법원(Moscow Arbitration Court)은 삼성전자의 삼성페이 서비스가 스위스 기업인 SQWIN SA가 보유한 모바일 결제 시스템에 관한 특허를 침해하였다고 판단해 러시아 내 삼성 스마트폰에 대한 수입․판매를 금지하였다고 러시아 국영통신 ‘RIA’가 보도함

- (배경) SQWIN SA는 ‘판매자의 현금등록 시스템과 구매자의 모바일 장치를 사용하여 온라인 결제를 수행하기 위한 방법’ 발명에 대해 2019년 러시아에서 특허를 취득함
· SQWIN SA는 2021년 7월 삼성전자 러시아 법인을 상대로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함
· 모스크바 중재법원은 2021년 7월 26일 SQWIN SA의 주장을 받아들여 삼성전자의 권리침해 사실을 확인함
· SQWIN SA는 법원이 판매금지 목록을 명시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 판매금지 제품 목록을 구체적으로 공개해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모스크바 중재법원이 판매금지 목록을 추가적으로 발표한 것임 

- (주요내용) 러시아 모스크바 중재법원은 2017년 출시된 ‘갤럭시 J5’에서부터 최근 출시된 ‘갤럭시 Z플립 3’까지 삼성페이 시스템을 탑재한 총 61종의 삼성 스마트폰 목록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함
· 피고인 삼성전자 러시아 법인은 동 판결에 대하여 1개월 이내에 항소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