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10월 22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와 세계무역기구(WTO), 세계보건기구(WHO)는 공동으로 ‘의료기술과 혁신으로의 접근성 증진 보고서(Promoting access to medical technologies and innovation)(제2판)’의 요약본을 발표함
- (배경) WIPO와 WTO, WHO는 2020년 공중보건과, 무역, 지식재산권이 교차하는 영역에 대한 이해를 강화하고, 의료기술에 대한 접근성 향상 관련 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료기술과 혁신으로의 접근성 증진 보고서(제2판)’를 발표함1)
- (주요내용) 3개 국제기구는 2021년 8월 30일까지의 수집된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야기된 글로벌 과제와 향후 정책 방향을 대응시킨 요약본을 발간함
· (코로나19가 공중보건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과 글로벌 수준의 대응)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글로벌 위기에 대응하는 국가 간 협력의 중요성이 대두되었으며, 국제 사회의 공정·투명하고 보편적 조치를 요구
· (팬데믹으로 인한 정책 과제) 전 세계 공평한 백신 접근을 위한 정책 과제(바이러스 역학 조사를 위한 자원 조정, 필수적인 의료 인프라의 배분, 의료장비 기술의 보급,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영향 해결 등)를 도출
· (보건 기술 및 의료서비스에 관한 수요의 충족) 최빈개도국을 위한 의약품 특허 보호 면제 등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을 고려하고, 연구개발 환경과 백신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각국의 백신 가격 정책을 모니터링
· (효과적인 국제무역의 보장) 각국 정부와 WTO는 필수 의료 용품의 원활한 수급과 글로벌 무역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무역 촉진 정책을 추진
· (지식재산권의 측면) WIPO 및 각국 특허청은 코로나19 관련 특허 정보 검색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하였으며, 다수의 민간 기업들은 기술과 노하우 공유를 위한 자발적 활동을 추진
· (기타) 이 외에도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노력, 법률과 정책 영역에서 투명성을 촉진하기 위한 각 정부의 조치 등을 간략히 소개
1) 관련 내용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ETC&po_no=198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