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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저작권청, 출판사를 위한 저작인접권 보호에 관한 공중 의견 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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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federalregister.go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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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저작권청 |
| 통권 | 2021-43 호 | 발행년도 | 2021 |
| 발행일 | 2021-10-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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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10월 12일, 미국 저작권청(USCO)은 언론출판사를 중심으로 출판사에 대한 ‘저작인접권(ancillary copyright)’ 보호 문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공중의 의견을 모집함
- (배경) 미국 의회는 제3자의 콘텐츠 사용에 대한 언론출판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유럽연합(EU)의 2019년 EU 개정 저작권지침의 시행 이후 언론출판사에 대한 추가 보호가 바람직한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이번 연구를 요청함 - (주요내용) USCO는 미국 내 출판사에 대한 현재 저작권제도의 보호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미국 저작권법(U.S.C. 17), 기타 연방법 및 주법을 포함하여 뉴스 콘텐츠에 대한 출판사의 기존 권리 보호 문제, 추가 보호의 적절성 여부 등에 대한 공중 의견을 모집함 (1) 언론출판사에 대한 현행 보호조치 ∙ 뉴스 콘텐츠의 저작권 소유, 뉴스 콘텐츠의 제3자 사용, 라이선스의 필요성 여부 ∙ 언론출판사에 대한 기존의 비저작권 보호 방법 등 (2) 언론출판사에 대한 추가 보호의 타당성 및 범위 ∙ 다른 국가의 언론 발행인이 이용할 수 있는 뉴스 콘텐츠의 저작권 또는 기타 법적 권리와 미국에서 보유한 권리와의 차이 ∙ 언론출판사에게 저작인접권을 부여한 국가에서의 뉴스 콘텐츠 사용에 대한 보수지급 여부 ∙ 보호기간, 보호대상의 확정 범위 등 (3) 새로운 보호와 기존 권리, 예외 및 제한, 국제조약 의무 간의 상호작용 ∙ 언론출판사에게 추가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것에 대한 저작자의 권리행사, 사용자 예외 및 제한, 베른협약 및 다른 국제조약에 대한 영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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